인권과 복지

소개글

인권과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본문내용

원리들
핵심적 가치들
평등(계급,젠더,지역)
선택
시민/국가관계
공공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타고난 시민
국가지원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시민
지배적 영역
국가
시장
기관의 형태
국가 수준의 전국적 기관들
지방수준의 탈중앙화된 기관들
* 유혜미. 2003. “아동 양육 정책의 재편과 시민권의 변화 -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3: 9-44. 한국여성연구소.
이러한 유럽사회의 복지재편과 권리개념의 변화에 대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기제로서 실천적 차원의 참여와 선택을 강조하면서 보편성과 평등의 가치를 후퇴시키고 권리확대를 축소하려는 전략적 기제’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어왔다. 또한 복지정책에서의 시장원리 도입이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의 보장과 동시에 효율성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는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이 취약한 한국의 상황에서 유럽의 복지정책 변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시장화를 가속시키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이러한 현상은 이미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매우 위험하다. 수세기동안 복지국가를 발전시켜온 유럽사회와 달리 단기간동안 민간의 주도하에 복지정책이 빠르게 발전되어온 한국의 경우 서구 유럽의 전통적 권리개념의 변화는 공공영역의 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럽사회의 권리모델의 변화는 그들의 사회적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유럽의 권리모델의 변화는 권리개념의 변화라기보다는 이용자의 권리요소중 실천과정에서의 참여와 선택의 증진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략적 흐름에 따른 주류담론의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권리개념 변화를 둘러싼 시민권 논쟁
Marshall의 사회적 시민권 이론은 우파와 자유주의 학자들로부터 사회적 권리는 자원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로 ‘소극적인 권리’인 정치적 또는 시민적 권리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시장의 작동을 방해한다는 공격을 받아왔다. 즉 사회적 시민권은 복지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비효과적인 방법이며 서비스 이용자들이 욕구에 반응하는데 비효과적인 복지국가에 의해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결과 영국에서는 복지국가에 ‘유사시장’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특히 보건과 사회적 보호 서비스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Bosanquet, 1983; LeGrand and Barlett, 1993, 2005, Kirstein, 2005 김용득b 재인용) 신우파의 이러한 공격은 신좌파적 성향의 학자들로부터의 다음과 같은 반론에 부딪혀왔다. 정치적 시민적 권리도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강제를 필요로 하고 비용을 수반하므로 모든 ‘소극적’권리는 본질적으로 ‘적극적’권리이다. 둘째, ‘시장화’ 과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핵심 개념은 복지국가가 욕구에 보다 반응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참여(partispation), 자문(consultation), 선택(choice), 역량강화(empowerment)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시장이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를 역량 강화시키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첫째, 복지국가를 ‘실제’시장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유사시장’에서 소비자는 최종 이용자를 대신해서 구매하는 건강과 사회보호서비스의 중간구매자들이다. 또한 많은 경우 복지공급에서의 선택이라는 개념은 정신병원에의 강제입원 등 실제 선택권한이 주어지지 않거나, 필요한 서비스가 없거나, 너무 비싸서 주어지지 않는 경우 등 무의미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복지 시장에서 선택의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역량강화 된다는 소비자의 개념은 허구이다. 둘째, 사회적 보호에서 구매결정을 하는 구매자는 전문가들로 집단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에서 개인들의 이미지를 소비자로 전환시켜서 개인들을 역량강화 시키려는 노력은 제한적인 성공밖에 거둘 수 없는 전략이며 소비자주의 담론은 시민권이나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정책 담론과 대립되는 것으로 본다.
3. 사회복지서비스 권리보장의 개념 정의
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대개의 권리개념은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새롭게 해석되는 정치적 산물이다. 또한 완전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이데올로기, 정치체제, 법제도 등의 사회적 환경과 미시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장 개념은 이러한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동시에 포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이용자권리보장의 개념을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을 보장하고(가능한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협상과정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상태에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4. 이용자 참여의 접근방향
이용자 권리보장의 접근방향은 이용자권리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바이얼(Biehal)에 의하면 이용자참여에 대한 접근방식은 자문방식, 시장주도 접근, 권리와 시민권접근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문방식은 이용자의 자문을 통하여 서비스 전달의 민감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는데 이 접근을 통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결정하는 데 대한 이용자들의 권한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주도 모델은 공공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을 통한 참여로 정의되며 이 접근에서 이용자들은 서비스제공자들 사이의 경쟁을 통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소비자로 간주된다(Department of Health, 1989; Pirie, 1991; Mather, 1991). 권리와 시민권 접근에서 이용자참여는 시민으로서의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공공서비스 의사결정에서의 참여를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둔다(Beresford and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