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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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NG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감시하거나 정책변화를 꾀하는 각종 ‘애드버커시’ 사업들도 자유롭게 추진해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간섭이라는 사소한 정치적 오해를 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업선정에서 일어나는 잡음도 없을 것이며, 사업평가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가 작년 11월에 국정홍보처의 민주공동체실천사업을 시행했던 33개 NGO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민간단체 지원체계의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방식”에 대해 긍정 21%, 보통 36%, 부정 43%로 나타나 정부주도 방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그 대신 “민관공동 지원체계방식”에 대해서는 긍정 81%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IV. 맺 는 말
지금의 한국사회의 실정에서는 ‘가버넌스’ 시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정부-NGO 관계의 설정은 사회개혁과 정치개혁 분야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민주화를 진행형에서 완료형으로 발전시키는 역사적인 일이다. 정부와 NGO가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 사회개혁과 정치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만큼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가버넌스’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인디펜던트 섹터’(Independent Sector), 캐나다의 ‘볼런터리 섹터 라운드테이블’(Voluntary Sector Roundtable)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부정책과 개혁을 협의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영국에서는 최근 ‘정부-시민사회’ 관계설정의 제도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권 등의 사회개혁 입법제정은 NGO의 주요활동으로 정부와 의 ‘공동가버넌스’의 핵심 부분이 된다.
그간 한국의 NGO들은 무수한 개혁입법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의 개혁 추진을 압박해 왔다. 국회법,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반부패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정치자금법, 로비활동공개법, 납세자소송법 등이 그것들이며, 이에 대해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표명이 있기도 했다. 지난 2월 제3차 시민사회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했던 차명제 박사는 “특히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출범한 현 정권이 시간이 흐를수록 강건한 저항세력들에 의해 개혁의 동력을 잃고 이제 시민운동이 개혁의 유일한 파트너로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두 영역간의 건전한 관계정립은 한국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정부-NGO 관계에 대한 정치적 논란에서 탈피해서 법과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논의, 즉 ‘가버넌스’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다.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는 ‘가버넌스’는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그리고 정부개혁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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