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7,8,9,10,11,12장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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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7,8,9,10,11,12장 NG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개형으로 도 분류
3.법적요건에 따른 분류-법적요건에 따라 구분
①법인체 NGO: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가진 NGO를 의미
②임의단체형 NGO: 법인격이 아닌, 임의 단체로 되어있는 NGO를 의미
☞일본의 ‘특정비영리황동촉진법’에서는 NGO의 법인설립이 쉽지만, 한국은 민법상 법 인체 설립요건이 까다로워 많은 시민 단체가 임의단체로 남아있음
4. 설립지역에 따른 분류-설립지역에 따른 분류
① 남반구 NGO : 지구상에서 대체로 남반구에 위치한 NGO ☞주로 개발도상국
② 북반구 NGO : 적도의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NGO들을 의미 ☞ 주로 선진국
5. 기능에 따른 분류
①견제기능 NGO :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을 견제하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NGO ☞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②복지기능 NGO :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NGO
☞ 서비스제공이나 자원봉사전문 NGO
③대변기능 NGO : 사회적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NGO
④조정기능 NGO : 각종 사회적 분쟁이나, 단체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 한국의 한약분쟁의 경우, 경실련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조정기능 수행
⑤교육기능 NGO : 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정보제공 을 목적으로 하는 NGO ☞참여연대 내의 참여사회 아카데미, 여성단체내의 여성대학
⑥모금기능 NGO : 다른 단체의 활동을 돕기위한 모금기능을 수행하는 NGO
☞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6.활동영역에 따른 분류
-환경, 인권, 평화, 여성, 문화, 복지, 교육, 청소년, 국제원조, 대안사회 등 다양한 활동영역에 따라 NGO를 분류 ☞ 한국의 경우 환경 NGO가 대부분
⇒아직 시민운동이 덜 분화된 한국에서는 연합형 NGO뿐만 아니라, 단독현 NGO도 한분야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의 단체가 여러문제와 대결하게 됨으로써,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점도 있지만, NGO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단점도 존재
제 2절 NGO의 발생과 발발
1. NGO의 발생원인
-서구사회에서는 1980년대부터 비영리 단체의 발생원인에 대한 정치경제적,정치사회적 이론들이 존재 ☞ 정부실패, 계약실패, 시장실패, 국가권력견제, 정부보조금 지원
1) NGO는 왜 발생하는가
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② 상호만남의 공간이다
③ 자신의 의견을 표출 할 수 있다
④ 리더십을 경험 할 수 있다
⑤ 다양한 참여방식이 가능하다
⑥ 가치지향적 삶을 경험할 수 있다
⑦ 현재와 미래를 매게한다
2) NGO의 발생이론
① 공공서비스의 생산
-시장은 오랫동안 경쟁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우리생활에 필요한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무임승차와 부정적외부효과와 같은 문제로 인해, 시장은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없게 되고,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이 때, NGO가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등장하지만, NGO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정부가 개입하여 복지사회를 이루려고 했으나, ‘정부실패’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다양하고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GO가 발생하게 된다.
②권력과 자본의 견제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자연상태의 불안과 혼란을 극복하고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라는 조정 통제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는 1930년대 까지 정당성을 유지 하였으나, 대공황을 겪게 되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주류로 등장했지만,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이 하게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주류로 등장하게 된다. 이렇듯 국가권력이 가진 경제력과 억압력의 독점은 속성상 부패하는 경향을 띠게 되고, 국가권력을 사회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NGO가 발생하게 된다.
‘자본’은 이윤추구를 지향하고, 이윤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므로, 정부가 규칙을 제정하여, 기업병리를 감시하고 조정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NGO는 경제정의, 기업감시, 소비자 보호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게 된다.
③ 정부의 위임과 지원
-정부는 인민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영역에 이양하거나, 위임한다. 이때 공공성이 강하거나 규모가 작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는 영리기업보다 비영리단체에게 위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 환경감시. 쓰레기 분리수거, 에너지절약
-정부는 NGO에 서비스 생산을 위임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금면제, 소득공제와 같은 혜택을 지원하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NGO의 발생을 촉진하게 된다.
2. NGO의 발달배경
1) NGO의 전세계적 발달배경
① 셀러먼의 4대위기와 2대혁명
※4대위기
복지국가의 위기: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각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각종 비영리단체에게 위임.
제3세계 발전 위기: 경제불황으로 야기된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해결 하기 보다는 비영리단체가 참여
환경위기
사회주의 위기
※2대혁명
급속한 경제성장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
② 20세기 후반 NGO의 성장배경
민주주의의 확산 : 1990년대 동구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도입. 이러 한 민주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구충족 을 위해 NGO를 경성
국가기능과 역할의 변화 : 지구화와 맞물려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분권화됨에 따라, 국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거나, 국가를 대신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NGO가 증가.
개인적 욕구의 다양화: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서비스업이 다양해지고 시민의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개인의 욕구가 다양해지게 됨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조 직을 만들어 활동하게 됨
전지구적인 문제의 등장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
2) 한국 NGO의 발달 배경
① 정치적 민주화: 독재정치가 무너지고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은 각종자유를 찾게 되었다. 민주화라는 대세속에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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