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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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1.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제2장 현행 헌법상 피의자의 인권보장                                  3
    1.피의자의 의의                                                             3
    2. 피의자 인권보장                                                          3
    3. 무죄추정의 원칙                                                          4
        1) 무죄추정의 의의 및 배경                                              4
        2) 무죄추정의 구체적 내용                                               5
    4.변호인의조력을 받을 권리                                                  6
        1)헌법규정                                                              6
        2)변호인 접견교통권                                                     7
        3) 증거보전절차와 열람․등사권                                           8
        4)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

제3장  피의자의 구속수사에 대한 기본 원칙                        10
    1.강제처분주의                                                            10
   2.영장주의                                                                 11
   3. 비례성의 원칙                                                           13
제4장 피의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와 구속기간의 제한       14
    1. 피의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4
        1) 체포․구속적부 심사제도                                              14
        2)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15
        3)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起訴前 保釋)                    15
    2. 피의자의 拘束其間의 제한                                               16

제5장 구속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점                        18
    1. 현행헌법 제 12조 4항의 단서                                           18
    2. 기소전 보석제도의 문제점                                               19
    3. 구속기간의 短縮문제                                                    20

제6장결론                                                                  21

참고문 헌                                                                   23

본문내용

다. 현행법상에서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변호인 선임권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도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여, 현행법원의 직권으로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을 청구인이 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해야 만이 가난하고 힘없는 피의자도 헌법상의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변호권의 확대에는 단순히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개인적 인권을 옹호한다는 현실의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정의를 향한 인류의 이상적 열망의 신념이 함축되어 있다.34)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권을 위해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건과 피의자訊問참여권, 그리고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을 보장함으로써 변호인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자백강요의 위험에서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호인에 의한 피의자 신문과정의 입희 및 감시를 통해 가혹수사강압수사 방지 등 적법성을 담보하므로써, 피의자가 답변시 적절한 자기방어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피의자訊問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수사기관의 시혜적인 조치가 아닌 모든 피의자와 변호인의 권리로 입법화하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자백강요의 위험에서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으로,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한 문제는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 구속기간을 장기간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기간 동안 경찰서의 유치장이나 보호실에서 불필요하게 구금되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自白강요를 당할 수가 있다. 피의자의 訊問시 변호인참여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에서 더욱 그렇다.
이상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돌이켜 보건데 앞에서 열거했듯이 법과 제도의 문제가 있으면 법학자나 사회의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개선해야 되겠지만 법을 집행하고 절차에 관여는 사람들은 특히,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정의에 입각해서 法理에 따라서 최대한 인권을 보장한다는 인식을 가질 때 피의자의 인권은 보장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과학화 장비의 초현대화, 민주주의 신념을 가진 수사기관의 양심적 자질향상,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의식 함양, 언론이나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보다 더 큰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國家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져야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이철주김 헌, 헌법Ⅰ,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金哲洙, 헌법학 개론, 서울: 박영사, 2001.
권영성, 헌법학 원론, 서울:법문사, 2001.
許 營, 한국헌법학, 서울: 박영사, 2000.
고창현., 법학원론, 서울:박영사, 1997.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서울: 박영사, 1997.
申東雲, 형사소송법, 서울:법문사, 1997.
李在祥, 형사소송법, 서울:박영사, 2000.
임동규, 형사소송법, 서울:법문사, 2000.
文鴻柱, 기본적 인권연구, 서울:해암사, 1991.
宋光變, 형사소송법원론, 서울: 대왕사, 1994.
裵種大李相暾, 형사소송법, 서울: 홍문사, 1999.
정동진, 수사절차상 변호활동의 과제, 서울:고시연구, 1995.
박흥규, 법은무죄인가, 서울:개마고원, 1997.
金哲洙, 판례헌법, 서울:吉安社, 1994.
沈義基, 형사소송법판례70선, 서울:홍문사, 2000.
2. 국내논문
박희태, “구속제도에 관한연구”, 건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신현진,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차용석, “무죄추정법리에 비쳐본 형사정책상의 제문제, 고시연구, 1988
김용득, “피의자 구속의 연구”, 동의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박미숙, “피의자에 대한 변호권의 보장”, 경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에 관한 고찰(최점석)에 대한 심사평
법학과 교수 강 경 선
가. 주제설정의 창의성과 적실성
이 논문은 그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형사 피의자에 관한 인권보장을 다룬 시사성이 있는 연구논문으로 주제설정의 창의성과 적실성이 엿보인다.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처우문제를 법적으로 고찰하고 있어 상당한 법학적 의미를 지니고 시기상으로도 적절한 연구과제이며 학사졸업논문으로서도 그 범위나 깊이가 연구하기에 좋은 주제라고 판단된다.
나. 연구관점의 참신성
이 논문에서는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장 문제를 강조하면서, 특히 형사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합목적론에 따라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주제는 매우 시사적인 주제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연구관점에서의 참신성이 돋보인다.
다. 학사논문으로서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이 논문은 형사피고인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선 범죄 수사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연구범위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연구논문과 자료 수집 및 판례를 인용하고 있으며, 논문의 구성체계도 일관성 있게 전개되어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었다.
라.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와 학문적 기여도(학사지도 차원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상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논급하고 있다. 특히 형사피의자의 무죄추정의 내용과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들어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하여 심도있게 다루었다. 아울러 피의자의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적 개선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 전체평가
이 논문은 헌법상 규정된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학문적 이해와 내용을 법학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그 개선책에 관하여도 적절히 참고문헌의 인용을 통하여 논증력을 제시하고 있어 졸업논문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된다

키워드

형사,   인권
  • 가격3,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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