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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으로 대체하자는국회의 범률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론적 배경
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 때 자신의 생명을 존중받을 수 있다.
- 헌법재판소도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부정할 때는 예외로 두고 있다. 유럽의 경우 과거 잔혹하게 사람을
태워 죽이고 가스실로 보내는 등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성격이 다르다.
- 인간의 생명은 그 가치의 경중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부정할 때는 사형제가 필요하다.
② 오판은 극히 예외적이고 어떤 사건에도 있을 수 있는 경우다.
- 재판 오류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런 오판은 극히 예외적이고 어떤 사건에도 있을 수 있는 경우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오판 가능성은 사헝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내
부 지침을 강화해 보완하면 된다.
③ 범죄 예방의 상징적 효과가 충분히 있다.
- 사형제가 범죄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는 몰라도 상징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
④ 흉악범에 대해 일벌백계
- 유영철 같은 흉악범에 대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라도 사형제는 필
나.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론적 배경
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 때 자신의 생명을 존중받을 수 있다.
- 헌법재판소도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부정할 때는 예외로 두고 있다. 유럽의 경우 과거 잔혹하게 사람을
태워 죽이고 가스실로 보내는 등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성격이 다르다.
- 인간의 생명은 그 가치의 경중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부정할 때는 사형제가 필요하다.
② 오판은 극히 예외적이고 어떤 사건에도 있을 수 있는 경우다.
- 재판 오류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런 오판은 극히 예외적이고 어떤 사건에도 있을 수 있는 경우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오판 가능성은 사헝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내
부 지침을 강화해 보완하면 된다.
③ 범죄 예방의 상징적 효과가 충분히 있다.
- 사형제가 범죄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는 몰라도 상징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
④ 흉악범에 대해 일벌백계
- 유영철 같은 흉악범에 대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라도 사형제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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