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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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성은 1970년 이후 줄곧 높아지는 추세이다(<그림 2> 참조). 호주와의 FTA 체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분야는 자동차, 전자, 섬유·의류, 철강, 화학 등이며, 수입 업종 중에서는 농업과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수출 업종에서 가장 큰 혜택을 기대하는 부문은 자동차 분야이다. 한국의 대 호주 교역에서 품목별 수출 실적 비중이 높은데다 관세율이 10%로 전자제품(0~7%) 등 다른 품목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호주가 미국, 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미국과 일본(made in Thailand) 브랜드 자동차들이 관세 폭 만큼의 가격 인하 여력이 생겼다는 점에서 한-호 FTA는 이런 열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밖에 가전제품, 의류 등의 관세 혜택과, 반덤핑 시비에 자주 휘말렸던 화학, 철강제품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물론 불안 요인도 있다. 호주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농축산물 및 에너지·광물 및 농축산물 분야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분야이다. 그러나 에너지 및 광물은 자원 확보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며, 호주와의 자원 협력은 유연탄, 철광석, 우라늄, 구리, 아연, 회토류 등 주요 전략 광물의 자급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농축산물은 미국, EU와의 FTA 협상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개방이 이뤄진 만큼 오히려 청정지역 이미지가 강한 호주 농축산물과 미국산 농축산물의 경쟁을 유도하고, 한국 농축산물은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소비자 후생 측면과 우리 농업의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이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계절 차를 이용한 농업 관련 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칠레 간 윈-윈 게임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한국과 호주 간 농업 분야 교류 확대도 모색해 볼만하다. FTA 추진의 우선순위 변경 필요우리 정부 역시 이런 필요성은 잘 알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GCC, 멕시코, 인도 등 중소 규모 대안 국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 대부분 마친 상태이다.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에 대부분의 인력과 재원을 할당한 상태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미국과의 협상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멕시코에 들른다거나, EU와 협상하다 잠깐 호주 관련 통계를 찾아보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진전을 얻기 힘들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상당수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통상 정책과 시장 개방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나 정부의 통상정책을 신뢰하고 지지하기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협상 성공 기회를 마련하는 유연한 접근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형주, “미국 대선후보 경제공약의 함의,” LG Business Insight, 2008년 3월 26일자Milner, Helen V. and B. Peter Rosendorff, “Democra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Elections and Divided Government as Constraints on Trade Liberaliz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1 No.1, 1997, pp.117~146Schelling, Thomas C., The Strategy of Conflict,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LG Business Insight 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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