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바라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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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바라는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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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국가에서 사는 국민의 행복은 복지제도가 잘된 국가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이 누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지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겨우 6.5%인데, 이는 선진국인 독일 62.3%, 프랑스 62..1%, 일본 52.2%, 미국 50%, 중진국인 아르헨티나 53%, 체코 46%, 멕시코 28%와 비교해 볼 때 후진국 수준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런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현재 각종 복지제도 관련 정부예산은 너무 낮은 수준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조차 달성키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이 등록된 수가 지난해 말까지 백만 명 정도라고 한다.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면 1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사회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후천적인 장애인이 약 2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니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시민합의회의에서 장애인복지분야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장애인 수당의 현실화를 들 수 있겠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장애등급 1·2·3급이 다른 중복장애인에 월

본문내용

산을 전부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 지금 우리는 남북평화와 화해 시대를 맞이한 현실이므로 국방부 예산 삭감을 통해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과 불법으로 부정축재한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복지예산으로 가져오자. 변칙 상속 증여 재산을 몰수하여 충당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세금 부담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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