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빈곤의 원인과 여성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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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빈곤의 원인과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는 성별 빈곤율 격차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의미이며, na는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없었다는 의미임.자료: Casper, McLanahan, and Garfinkel(1994)
빈곤계층의 주류인 여성,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가 빈곤해지게 되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빈곤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것이다. 스웨덴이 세계적으로 빈곤의 성적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높은 고용율과 함께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유급휴가, 유연한 근로시간, 풍부한 아동 및 노인보호서비스 등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사회정책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빈곤의 성적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의 하나인 네덜란드의 경우는 노동시장의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관대한 사회보장제도, 즉 노동시장에서의 기여와 관계없이 시민권에 입각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성적 차원의 문제에 해법을 마련한 경우이다(Casper, MacLanahan and Garfinkel, 1994).
또한 선진국들에서 공적연금은 (여성)노인의 빈곤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는데, 연금수급권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내에서의 보살핌노동기간을 연금기여기간으로 간주해주는 연금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거나(독일, 일본 등), 보살핌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carers\' allowance 등)를 도입하거나(북구유럽,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 하는 등의 무급의 가족보살핌 노동(unpaid work)을 사회적 현금보상으로 유급 노동(paid work)으로 전환시키는 정책방안도 궁극적으로 빈곤의 성적격차를 해소하고 빈곤의 여성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우리 나라가 여성고용 장려정책(노동시장), 가족보살핌 노동의 유급화(가족), 시민권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 중 어떤 정책에 특히 강조점을 둘 것인가는 여러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정책의 성적 차원의 고려에 기반한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사회정책이 개발되고 채택되는 것이 곧 빈곤문제, 더 나아가 사회권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Ⅴ.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에서 관찰된 빈곤의 여성화 경향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도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실증할 수 있었으며, 빈곤의 성적격차의심각성을 밝힐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최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여성노인가구가 증가하는 한편 이혼사별 등 가족해체 증가로 인한 모자가구의 증가로 날이 갈수록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증가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증가하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요 집단인 여성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하고, 이혼사별로 인한 모자가구의 상당수도 여성가구주의 낮은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로 인하여 빈곤집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가구주의 연령계층, 학력, 부양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탈빈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용 및 소득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혼사별 등 급작스런 가족해체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위기에 직면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 특별한 정책적 배려하에 당장의 빈곤계층이 아니더라도 빈곤계층에 준하는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빈곤을 예방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더욱 심각해 질 여성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체계내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긴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하여, 첫째,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지원되어야 한다. 여성노동 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괜챦은 일자리 (decent work) 마련, 여성 노동을 특징짓는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안전망(protective security)에서 노동계약에 기반한 기여(contribution)에서 시민권(citizenship)으로 수급자격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생산과 분배의 문제는 사회마다 시대마다, 각종 영역마다 매우 다양한 제도화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현대 사회들에서 각종 가치 있는 활동들 및 생산물에 대한 개인적 분배를 지배하는 주요한 제도적 유형은 바로 ‘노동계약(labour contract)\'이다. 그러나 노동계약은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할당해 주지도 못하고 있으며, 적당한 보수와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즉, 사회 질서 유지의 기초로서의 노동계약과 완전고용 패러다임은 붕괴되었다. 따라서 사회질서의 초석으로서의 노동계약이라는 명제를 버려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시민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 소득과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생존권을 갖고 태어났으므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생존권은 그가 노동자로서 사회에 유익한 노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얻어야 할 권리이다(Offe, 1997). 실제로 네덜란드의 시민권에 기반한 기초연금제도, 혹은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에서 볼 수 있었던 시민권에 기반하지만 소득조사를 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계층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연금체계를 가진 국가의 경우에 연금을 통한 보편적 적용범위의 확보와 최저수준의 확보가 가능하여 기초보장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 모델은 결혼관계를 매개로 부여되는 현재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이는 시민권의 개념으로 복지급여권을 갖는 것이며, 노동시장내 지위, 결혼관계내 지위 등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셋째, 빈곤은 물질적 빈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빈곤, 사회적 배제를 가져온다. 남성가구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사별, 이혼, 질병으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이미 단절된 사회적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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