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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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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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쓴 채 일하고 월 60만원을 받는다. 10만원의 공동생활비와 용돈, 병원비등을 빼고 남은 100달러(우리나라 돈으로 약 13만원)을 고향으로 송금하면 그 돈으로 11명의 가족이 살아간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처럼 차별적인 저임금을 받고도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은 위에서도 말했듯 고비용의 알선료 때문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입국에 들이는 비용이 평균 39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본국에서 받고 있는 월 평균 임금의 수십배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은 최소한 입국에 든 비용만이라도 모두 갚고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조장하고 있고,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심한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출국하지 못하고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취업국으로 선택한 이유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경기개발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취업국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사대상의 81.2 퍼센트가 ‘높은 임금수준’을 꼽았고,7.8 퍼센트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 5.4 퍼센트가 ‘아는 사람의 권유’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에서 주는 임금보다는 평균 7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에 언제까지 체류하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32.4 퍼센트가 4년 이상이라고 대답한 것에서도 반영되고 있다.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계속 한국에 붙잡아 두는 한 요인이 되어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점차 심화시키고 있다.
2)임금 착취문제
임금 착취는 식비 인상, 치료비, 기숙사비,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제시하면 이렇다.
중국인 여성 노동자 10명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착취 및 인원유린 논란을 빚어온 경남 창원 팔용동 모 업체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연수생들의 매달임금 80퍼센트를 적금명목으로 족립하겠다고 공제해 왔으나 실제 적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통장도 없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같은 사실은 사기죄 내지 횡령죄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작업 중 연수생이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으나 치료비를 연수생 임금에서 공제한데다 기숙사비, 식비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통해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이 업체에게 임금 중 공제한 80퍼센트를 되돌려 주고 시간당 1500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수준인 2100원으로 인상, 한달 3만원인 식대인상, 치료비 및 기숙사비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 반환 등을 요구했다.
3)임금체불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체불’과 ‘귀국’ ,‘질병’ 등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임금체불은 저임금, 임금 착취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외국인 문제이다.
2003년 초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관서에 접수된 외국인 관련 신고 사건은 3589건으로 전년도의 1674 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2943건(70.1 퍼센트) 이 행정 및 사법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민원의 대부분이 임금체불과 관련되어 있는것만으로도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데, 모두 392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2674개 업체로부터 58억24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임금체불액수는 1999년도의 6억2600만원, 2000년의 11억 6700만원, 2001년도의 26억 60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병무형 바로 윗글에 나타난 수치같은거 이 자리에 그래프로 좀 그려주세요 도저히 그래프 못그리겠어요--;)
임금체불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작 자진해서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 그 저임금문제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더욱더 장기화 시키고 있다.
4) 감금과 강제 노동문제
위에서 말한 임금문제도 물론이지만 감금과 강제노동 문제는 특히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스스로 인권국가라고 자청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실상 감금하고 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것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봤을때도 납득이 안되는 문제이다.
ㄱ. 감금문제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섬유,전자,제조업종 등에 2교대 12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16시간을 일하며 이탈방지를 이유로 기숙사 방문을 밖에서 걸어잠그는 등 사실상 감금하는 사례가 많다” 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공업사에 취직한 인도네시아 연수생 라지는 남자 연수생들과 기숙사의 같은 방에서 잠을 자야 했다. 밤이면 숙소 이탈을 방지 한다면서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는 바람에 라지는 남자들만 있는 방에서 밤새 불안에 떨었다. 라지는 결국 다른 연수생 친구들이 있는 공장으로 도망갈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동료 연수생과의 동거나 이탈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외부와의 전화, 편지, 반문, 외출 등이 통제되고 문이 잠긴 방에서 잠을 자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ㄴ. 강제노동 문제
동아타이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산업연수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동아타이어 공장 직원이라고 속이고 들어온 뒤 바쁠때는 36시간 연속해서 일하고 단지 2시간 쉬었을 정도로 힘들게 노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 노동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아프리카 코트 디부아르의 전통예술공연단 10명은 계약 내용에도 없는 공연장 주변 풀뽑기, 계단 만들기, 조각상 운반 및 설치 등의 강제 노동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와 그 사례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파악한다면 단지 시작이 어려울 뿐 누구나 충분히 관심을 가져줄 수 있을 것이다. 관심이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접속하는,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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