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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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보고서

본문내용

신기기 수요 증가로 인해 전자부품은 최근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내수시장 변화와 수출수요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대금 결제와 거래 방식
모든 무역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금결재 및 거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수출업체는 당연히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를 보장 받기 원하나 중국의 수입업체들은 자금사정과 현지 유통 관행으로 D/A, D/P등의 외상 거래를 요구한다.
이와 같이 외상거래를 원하는 가장 큰 명분은 중국에서의 신용장 개설의 어려움과 T/T 또는 D/P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데 있다. 수출계약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제품이 경쟁력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의 결제조건을 수용하는 편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등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용장개설을 당연시 하고 있으나 일반 제품의 경우에는 자국화폐 결재나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금력이 떨어지는 기계, 설비 수요자들은 한국 업체의 투자나 외상 거래를 희망하는 편이다.
외상거래의 경우에는 중국의 물품인수자들이 제품의 하자 등을 이유로 대금지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지불거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적전에 한국에서 품질을 검사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4)한국상품의 중국시장내 유통구조 및 경쟁력 분석
1) 한국상품의 중국내 유통구조
한국제품의 중국내 유통구조는 거의 대부분 중국의 유통구조에 의존하고 잇는 실정이다. 물론 이 마트를 비롯한 우리의 유통기업들이 北京, 上海를 비롯한 중국의 대도시에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거대한 중국대륙의 우리 상품 유통구조는 물류와 유통망을 확보한 중국 국내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한편 한국 제품이 중국시장에서 마주치는 주요 경쟁국은 일본, 대만, 중국, 홍콩으로 이들 상대국과는 비교적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위치는 그렇게 확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중국 기술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도 비슷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2) 품질과 디자인 경쟁력 비교
품질만을 놓고 볼 때는 일본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중국, 홍콩, 대만, 제품 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디자인에서는 상기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중국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 으로 보여진다.
(5) 한중간 무역분쟁의 특징과 분쟁사례 검토
(1)한중무역분쟁의 특징
한중무역의 분쟁은 주로 물품대금 관련 분쟁이 많고 품목은 1차 산품이 주로 관련되어 있었으며 소액 규모의 매매 및 합작투자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한중간 무역분쟁의 특징은
①분쟁의 원인이 단순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가능한 사건이 많다.
②거의 대부분의 분쟁이 일방의 잘못이 아니고 한중기업체의 공동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
③분쟁의 당사자가 한국과 중국기업체가 대다수이지만 때로는 중국거래로 인하여 한국기업체간에도 분쟁이 흔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2) 한중간 무역마찰 및 분쟁사례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마늘파동이후로 종종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과 소송이 잇따랐다. LS산전 역시 최근 불법 복제된 중국산 전력기기가 동남아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적발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MP3플레이어 등에서 복제 대상 1위 기업이 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중국에서 유통되는 삼성전자 휴대폰 중 10～12%(약 650만대)가 불법복제품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2002년 중국 체리자동차는 GM대우 마티즈를 거의 그대로 본뜬 ‘QQ’를 생산ㆍ판매했다. 가짜 마티즈는 차체와 외관, 내부 디자인, 주요 장치 등에서 진짜 마티즈와 너무 빼닮아 중국 거주 한국인조차 처음에는 마티즈로 착각할 정도였다. 현대차와 쌍용차도 각각 구형 싼타페와 구형 렉스턴 유사모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현대차와 함께 중국에 동반 진출해 이미 중국에 6개 부품공장을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역시 자동차 안전에 중요한 클러치류, 브레이크패드, 쇼크업소버 등 가짜 부품 60여 종 10여톤의 불법복제품을 적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철강 제품까지 불법 복제품까지 등장했다. 그럼 여기서 한중 무역간의 발생된 분쟁의 원인, 결과, 시사점을 예를 통해 살펴보자.
1) 지적재산권 분야 사례
<표 5> 중국의 한국제품의 지적재산권 침해 대표사례
분 야
피해업체
주요 내용
전 자
삼성전자
애니콜 휴대폰 도용생산
LG전자
에어콘 모방 도용생산
대우일렉트릭
DVD 플레이어 상표도용 및 불법수출
산업기기
LS산전
차단기, 개폐기 등 전력기기 모조품 생산
철 강
현대제철
H형강의 검사증명서 위조 도용생산
자 동 차
GM대우
마티즈 모방 \'QQ생산, 판매
현대차
구형 싼타페와 디자인 유사 모방차량 생산, 판매
쌍용차
구형 렉스턴과 디자인 유사 모방차량 생산, 판매
<사례1> 사건발생원인:
현대제철은 2006년 중국산 철강재를 수입하는 한 업체가 현대제철 검사증명서를 위조해 지하철 공사현장에 H형강을 납품했던 사례를 적발하고 이 업체를 고소했다.
결과
중국 정부는 2006년 5월 삼성 상표를 침해한 중국인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징역 6년, 벌금 20만위안)을 선고한 바 있고, 상하이, 광저우 일대 불법 복제품 시장을 폐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변에 깔린 불법 복제품 제조ㆍ유통 라인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중국 사업의 특성상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고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 전까지는 피해를 제기하여도 구제받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방위적인 불법 복제품의 피해는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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