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육의 공공성
2. 보육현안의 문제점
2. 보육현안의 문제점
본문내용
도 일반 직무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어 개념의 정립이 요구된다.
4) 보육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
보육교사의 보수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의 경우 정해진 보수기준에 따른 보수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연장근무 등 근무시간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휴가, 사회보험 등 제반 복지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체가 바뀌거나 시설장이 교체될 경우 교사직을 그만 두어야 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하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호봉이 높아질 경우 운영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도 교사의 신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미확립
1) 원활한 보육행정 및 지도감독 체계의 미비
보육확충 3개년계획 이후 양적으로 크게 확충된 보육시설에 비하여 보육 행정인력은 과거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한계가 있다. 보육담당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49개 시설[최고 358개(부천시), 최저 1개(경북 울릉군)]이어서 개별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공공부문에 편중된 시설별 지원방식을 우선하고 있기
4) 보육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
보육교사의 보수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의 경우 정해진 보수기준에 따른 보수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연장근무 등 근무시간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휴가, 사회보험 등 제반 복지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체가 바뀌거나 시설장이 교체될 경우 교사직을 그만 두어야 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하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호봉이 높아질 경우 운영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도 교사의 신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미확립
1) 원활한 보육행정 및 지도감독 체계의 미비
보육확충 3개년계획 이후 양적으로 크게 확충된 보육시설에 비하여 보육 행정인력은 과거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한계가 있다. 보육담당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49개 시설[최고 358개(부천시), 최저 1개(경북 울릉군)]이어서 개별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공공부문에 편중된 시설별 지원방식을 우선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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