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관련 판례 사례 2개 분석 후 사건개요, 판결요지 포함하여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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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관련 판례 사례 2개 분석 후 사건개요, 판결요지 포함하여 정리하세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2. 사건명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7. 6.18. 선고 2005마1193 부동산임의경매
3. 사건명: 사회복지사업법제 23조제2항등위헝소원

본문내용

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자나 법인 운영자의 사익이나 자의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등재된 기본재산만을 허가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를 통한 채권변제절차를 막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법률규정은 피해의 최소성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이다. 아울러 입법자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유와 거래의 안전이나 거래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을 두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기본권의 침해라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34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2조
제48조

키워드

사회복지사업법,   판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