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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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1. 사회 보험
1) 사회보험 개념
2) 사회보험 필요성
3) 사회보험 특성

2. 공공부조
1) 공공부조 개념
2) 공공부조 내용
3) 공공부조 특성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① 목적의 측면
② 이념적 측면
③ 실행적 측면
④ 대상적 측면
⑤ 수급권 측면
⑥ 재분배 측면
⑦ 보호수준 측면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구체적 차이점

본문내용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절차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①기본재산을 출현하고②정관을 작성하여(이사들의 날인, 법인의 설립행위,정관을 변경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인가/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④주된 사무소의(최고 수뇌부가 있는 장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사회복지법인이 성립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였기에 실질적인 법인의 설립허가는 관할 시, 도지사가 행한다.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보건복지가족부장관-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1.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때( 즉시취소-청문후)
2.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때 3.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때 4.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때 5.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시적이 없을 때 7 복지 사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 한때 (2-7 시정명한후 6개월이내이행 안할 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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