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양법
2. 해양법의 역사
3. 해양법 제도
2. 해양법의 역사
3. 해양법 제도
본문내용
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초과할 수없다. 접속수역에서는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위반 처벌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95년 접속수역을 선포하였다.(제33조)
4)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km)를 초과할 수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의 생물 도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루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그 수역의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다만 어업자원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자국의 어획능력을 넘는 잉여자원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타국의 입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공도서, 시설, 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과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관할권도 갖는다. 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든 국가는 항행, 상공비행 및 해저전선과 파이프라인 설치의 자유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96년 9월에 선포하였다.(제 56, 57, 58조)
4)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km)를 초과할 수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의 생물 도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루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그 수역의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다만 어업자원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자국의 어획능력을 넘는 잉여자원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타국의 입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공도서, 시설, 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과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관할권도 갖는다. 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든 국가는 항행, 상공비행 및 해저전선과 파이프라인 설치의 자유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96년 9월에 선포하였다.(제 56, 57,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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