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S의 예산 편성 과정

소개글

PPBS의 예산 편성 과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획예산제도의 의의
2. PPBS의 이론적 기초
3. PPBS의 발달요인
4. PPBS의 발달과정
5. PPBS의 한계와 문제점

본문내용

이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프로그램예산에 의한 배열과 결정에 적합하도록 재편성 내지 통합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일은 관료조직에 내재하는 저항 때문에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예산을 도입했을 때 그 운용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난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의 비용추정이 빈약하고 자의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위해 행정단위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인원이나 인건비가 배분될 수도 있다. 또 프로그램예산은 중앙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한의 집중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프로그램예산과 권한의 집중화간에는 어떠한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예산은 트레이드오프(trade-off)나 상호의존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의사결정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권한의 집중화를 촉진시키지만 그러한 집중화는 희생보다 더 많은 수확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한 반면에 극단적인 권한의 집중화는 예산운영면에서 비능률적이고 경직적인 요인을 증대시킬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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