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해 조사 학습 정리

소개글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해 조사 학습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정책
2. 국민기초생활보장
3. 의료급여
4. 공공부조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야 한다(동법 제38조 제1항).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야 하며,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다음으로, 시도지사 동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시도지사 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 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동법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4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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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