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시대별 변천 과정★.

소개글

★아동복지의 시대별 변천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시대(1961~1980년대)
1) 시대적 배경
2) 아동복지의 문제
3) 국가의 개입

Ⅱ. 세계기준에 의한 아동복지시대(1981년~1990년대)
1) 시대적 배경
2) 아동복지의 문제
3) 국가의 개입

Ⅲ. 김대중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Ⅳ. 노무현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본문내용

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권리와 해방주의도 아닌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해주는 일반인을 위한 생활보호와 동일한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3) 국가의 개입
이 시기 아동복지는 다른 시기에 비해 국가의 역할에 관한 강조가 두드러지며 국가의 개입에 관한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모든 아동”에 대한 복지의 책임을 국가는 보호자와 분담하면서(제3조) 이러한 부모에 대한 지원도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 보육사업을 전개하거나 또는 아동권리의 확보를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록 그 복지의 내용이 요보호아동 중심의 복지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국가의 아동복지관은 아동이 속한 가족을 보호하고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가 내포되어 있다.
국가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재원의 규모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시기 국가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아동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정부예산에서 보건사회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1년 2.35%에서 1996년 1.10%에 이르기까지 대략 2～4%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Ⅲ. 김대중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18년 동안 추진되었던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이 드디어 1999년 12월에 피학대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 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의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하여 이루어졌다. 2000년 1월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1998년 역대 대통령에 비해 친복지적 성향을 지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이다.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복지예산의 대폭 확충과 국민복지 기본선의 보장 및 삶의 길의 선진화 등이었다.
Ⅳ. 노무현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개발중심의 복지이며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추진과제들로 제시되어 있다. 생산적 복지란 시혜적 복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말하며,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라고 설명되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적 복지를 “DJ welfarism"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는 가진 자들이 누리기에 편한 복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현 정부인 노무현정권의 복지는 참여복지이다. 참여복지란 국민의 참여와 보편적인 복지,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의미한다. 소외 계층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과 자녀교육, 의료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국가ㆍ사회ㆍ개인이 연대해 부담 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여기서 국민 참여란 국민의 보건복지의식 수준과 범위를 확대시키고 국민 스스로의 보장능력을 향상시키며 국민이 보건복지 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국민이 의식하는 것만큼 보장받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는 소득층 위주의 기존 접근을 탈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 보장 위주에서 의료, 보육, 주거, 환경, 문화 등 의, 식, 주 전방의 생활권 보장으로 범위 확대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며, 외교 안보 등과 함께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하는 인프라이자 공공재라는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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