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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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1) 평등
2) 자유
3) 민주주의
4) 사회적 연대의식
5) 생존권의 보장
6) 효율

2.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1)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2)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3) 자유 대 평등 (결과의 평등)
4) 효율 대 평등 (결과의 평등)

3.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1) Wilenskey 와 Lebeaux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2) Titmuss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3) George와 Wilding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4)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과 갈등적 사회가치

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본문내용

제도적 재분배 모형 :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의 중요한 제도로 간주,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편적 급여를 제공하는 평등추구 입장의 모형
3) George와 Wilding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반집합주의 모형 : 자유방임주의 이념 바탕,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국한되어야 하고 복지혜택은 최소한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임
소극적 집합주의 모형 : 수정자유주의 이념 바탕, 국민 최저한의 보장과 소극적인 평등주장
페비안 사회주의 모형 : 사회민주주의 이념 바탕, 민주주의와 인도주의 기초, 복지 국가의 실현을 통해 빈곤퇴치와 불평등을 해소, 자본주의를 개혁할 것을 강조
마르크스주의 모형 : 사회주의 이념 바탕, 복지국가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혁명 제시
4)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과 갈등적 사회가치
이념의 연속선상에서 극우로 갈수록 개인주의, 선별주의, 자유, 효율의 가치가 더 많이 반영
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경제성장 우선모형
국가정책의 최우선 : 경제 성장
개인의 욕구충족 : 가족단위로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해결
국가복지는 근로도기를 약화시킴으로 극빈자에 한정
국가복지 확대모형
분립복지 모형
사회정책의 재분배기능 : 저평가
국가복지 예산확보 : 소극적
사회보험에 비해 고공부조에 대한 관심 미약
통합복지 모형
사회정책을 통한 재분배 : 적극적
총체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
사회보험의 통합 주장 : 사회정의, 행정효율성 증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모형은 경제성장 우선모형에서 국가복지 확대모형으로 또 분립복지모형에서 통합복지 모형으로 서서히 변천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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