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종류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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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종류와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보육제도
2. 우리나라 보육정책

본문내용

록 하였다.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전체 농어업인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2000년대 이후 가정보육을 포함한 민간부문 보육시설은 크게 증가한 반면 국공립 서비스의 확대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보육정책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은 국공립시설에 비해 민간보육 시설이 과잉성장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체보육시설 중 놀이방 등 민간시설이 92.4%, 국공립 보육시설은 6.6%)
현재의 보육료 지원정책은 비용부담이 많은 가구에 혜택을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분배정의와 사회적 연대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지만, 보육료 지원이 비연속적인 소득구간별로 이루어지고있어 2차소득자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보육료 지원 중심의 보육정책은 저소득층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와 노동공급시간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누비기 , 2011. 참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과 같이 직장내 탁아소 확충,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동시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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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제도,   보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