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 개선방안 (보육사업의 필요성, 보육시설의 유형과 보육형태, 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 보육정책의 구성요소, 선진국의 보육지원정책,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보육정책 개선방안 (보육사업의 필요성, 보육시설의 유형과 보육형태, 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 보육정책의 구성요소, 선진국의 보육지원정책,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육이란?
2. 보육사업의 필요성
3. 보육시설의 유형과 보육형태
　1) 개별 혹은 집단 보육에 따른 분류
　2) 보육이 실시되는 장소에 의한 분류
　3) 보육시설의 특성에 의한 분류
　4) 보육시설 설립주체에 의한 분류
4. 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
　1) 영유아 보육정책의 태동
　2) 영유아 보육정책의 진흥
　3) 영유아 보육정책의 진흥
　4) 영유아 보육정책의 제도화
5. 보육정책의 구성요소
　1) 보육수요 측면
　2) 보육정책의 제도적 측면
　3) 보육시설
　4) 재정적 측면
　5) 보육인력
6. 선진국의 보육지원정책
　1) 일본의 보육지원정책
　2) 호주의 보육지원정책
　3) 미국의 보육지원정책
7.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1) 보육정책 목표의 개선방안
　2) 보육급여 대상의 개선방안
　3) 보육급여의 개선방안
　4) 보육급여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보육정책 재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부모가 취업이나 사회적 노동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어머니의 다양한 근무시간과 형태로 인한 자녀양육지원책으로서 특별보육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원병행체제라 하더라도 취업모 입장의 자녀양육 차원에서 보육소의 의미를 유치원과는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아동 발달특성과 아동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사라질 수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에서 한번 시행한 아동보육정책 관련 지원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시도와 시군구의 전달체계로 보육급여와 보육시설에 간식비와 운영비 및 기타 보조금 등의 작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간식비는 2009년 중반기부터 중단되었다가 2011년 1월부터 다시 지원되고 있으며, 영아의 수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보조금 역시 언제 단절될지 모르는 운명에 놓여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이 ‘평가인증 통과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평가인증 또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에 정부의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번 시행된 보육정책의 단절현상은 운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 제고에도 여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5) 보육정책 재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국가예산을 검토하여 획기적인 정부의 변화가 시도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되는 재원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시대사회적 변화와 관련해 아동보육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여 책정하는 획기적인 정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아동보육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은 현재 정부 지원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보육료 지원을 아동보육의 77.7%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 출산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사업구분’이라는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편성과 관련해 결산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다음 해 예산 증액을 고려하여 남은 예산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이 곳곳에서 낭비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용의 하나로 국가 공무원들이 결산에 앞서 예산을 남김없이 사용하기 위한 부당 사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의 낭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동보육에 좀 더 투자를 한다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재정난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가적 미래의 인적자원인 영유아기 아동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육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둘째, 획기적인 조세비용의 실시로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를 감면한다. 제10조 제3호의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일본에서는 세제 지원을 통해 보육정책 재원으로 아동보육의 목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보육과 관련된 세제혜택은 너무 낮은 수준이여서 부모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한 가정의 아동 수에 따라 다양한 세제혜택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자발적 기여금의 형태로 보육정책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자발적 기여금에는 개인기여금,재단기여금,기업기여금,유산이 있는데(남기민, 2010), 우리나라는 개인기여금, 재단기여금, 기업기여금의 형태로 보육정책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스웨덴은 1990년대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사회서비스 전체에 대해 일괄적인 기금을 제공하는 ‘블록지원(block grant)’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당시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곤란과 항목별 지원이 비효율적이며, 보육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분석에 의해 도입된 ‘불록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하였다. 스웨덴의 ‘블록지원’의 기여금 충당은 국가의 재원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다원화한 사회 속에서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으며,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에 있어 용이하다고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기여금의 형태로 아동과 관련하여 민간보험이 많이 등장하였다. 이는 국가의 재원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보험료 부담 및 처음 가입과는 다른 보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직접 재단기여금과 기업기여금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소수의 어린이집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든 어린이집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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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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