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관련한 내용과 1984,1987년 합영법

소개글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관련한 내용과 1984,1987년 합영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의 화폐개혁(2009)
2. 북한의 합영법(1984)
3. 북한의 합영법(1987)

2와 3번은 서로 이어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본문내용

받침하기 위한 법령정비 작업에 착수해 제3차 7개년계획 기간 중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토지임대법 등 모두 13건의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
또 92년 4월 헌법을 개정,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보장 규정(제16조)을 신설하고, 외국인.외국법인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하는 규정(제37조)를 신설해 대외경제개방 정책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이어 94년 12월에는 영공개방 및 국제항로 통과협정(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가입 준비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폐쇄국가의 이미지를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남북간 교역은 지난 88년 7월의 「7.7특별선언」 및 같은해 10월의 남북한 물자교역지침 등 대북 경제개방조치 이후 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남북간 교역은 승인기준으로 볼 때 89년과 90년의 2천만달러 수준에서 91년 1억9천만달러로 급증한 이후 92년에는 2억1천만달러, 93년 2억달러, 94년 2억3천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교역규모는 그리 많지 않은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에서 94년의 경우 중국, 일본에 이어 3위(93년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남북간 교역제도가 마련될 경우 더욱더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 다. <鄭日鎔 기자 (연합통신 북한취재본부)>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9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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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   북한의 화폐개혁,   합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