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2011년도 다문화가정 지원 복지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시오

소개글

2010년도, 2011년도 다문화가정 지원 복지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010년도 다문화가정 지원 복지정책
1) 2010년 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 복지정책
2) 다문화 가정, 더이상 이방인 아니다

2. 2011년도 다문화가정 지원 복지정책
1) 2011년 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 복지정책
(1)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2) 주거비 지원도 강화
(3)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4) 농업인 다문화가정 지원체계 개선
2) 이주여성, 지역사회 참여 기회 높여야
3) 대구시 다문화가정 복지정책

3. 다문화가정 지원 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로 밝히면서 차츰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 정책을 늘려갈 계획이다.
3. 다문화가정 지원 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정부 주도하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처음 중구난방이었던 때와는 달리 무척 정착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동화주의를 지향하려는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다.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직업교육, 역사교육, 생활교육 등 다양하게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도 전국에 100개소('09년 기준)가 운영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우선 다문화가족 하면, 이주노동자 가정; 국제결혼가정; 탈북자; 난민 등을 가리킨다. 그런데도 지원 대상에는 국제결혼가정에만 치우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그 지원이 더욱 심각해졌다. 혹여 이주노동자 중에 불법체류 상태로 현재 한국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몰래 숨어서 자기 권익을 찾거나 지켜야 한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10여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12시간 이상 씩 노동하고 그만한 댓가를 응당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곳에서도 점점 이주노동자의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어 수업에 그렇게 큰 열의를 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간단한 소통만 될 정도면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다시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하면 그만큼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도 에너지 소모이며, 뿐만 아니라 일요일 하루 쉬는데, 그만큼 열의도 없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쉬지도 못하는 그들 모습에 수업에 나오지 않고, 또 일요일이라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일요일 한 번 수업하는 그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배우려는 의지도 약하지만 또한 배우고자 한다고 해도 환경 자체가 배움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그만큼 예산이나 규모 면에서 이주노동자들 쪽 보다는 다문화여성들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 어느 한 곳에 편중하지 않고, 골골루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힘을 써야 한다.
참고자료
대구신문, 다문화가정 복지정책 현황, 김연진 기자, 2011

키워드

복지정책,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