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일본의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 비교하여 기술

소개글

영국과 일본의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 비교하여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의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
2. 일본의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적 요구에 따라 1958년에는 국민 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61년에는 국민 개보험 체제를 정비하였다. 1959년 제정된 고령자의 노후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법을 통해 1961년에는 국민개연금체제로 발전시켰다. 1960년에는 18세 이상의 정신박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조치와 원호시설을 규정한 정신박약복지법이 제정되었고 1963년에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빈곤노인 차원의 생활 보호법으로부터 독립되고 통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향하게 되었다.1964년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모자복지입법으로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게 됨으로써 복지 6법체 제를 확립해 현재의 복지체제를 완성화게 되었다.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및 생활보호법 등) 또한 이시기는 다수의 지방에서 혁신 자치가 등장하였으며 따라서 다수의 지방자치제로서 다양한 사회복지시책이 단독사업으로 시행되면서부터 복지의 지방시대가 시작되었다.
5) 전후 제 3기 사회복지 (1970년대-1989년대)
이 시기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변화와 재가복지가 시작이라는 특징을 가졌다. 1973년-1974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재정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복지정책에서 복지수정이라는 이름으로 복지억제정책이 전환되었다. 또한 고령화가 진점됨에 따라 증대가 예상되는 연금, 의료분야에 대해 재평가의 필요를 호소하게 되었다. 제정파탄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증설과 운영의 한계에 따라 가능한 한 가족기능과 상호보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비판의 움직임에 따라 재가복지가 전개되었다. 따라서 종래 시설복지 대상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민간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해 지방 공공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1983년에는 노년층을 위한 건강의료서비스법이 제정되었고 1986년에는 새로운 연금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이 연금제는 일본의 노령화 현상에서 유지될 수 있는 제도로 확립하게 되었다.
6) 전후 제 4기 사회복지 (1990년대)
이 시기는 지방중심의 사회복지와 복지제도의 개혁을 특징으로 가졌다.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다가 국민 생활수준 향상, 고령화의 진행, 지방 공공단체의 사회보장행정의 정착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자 국가가 관여하는 형태, 실시의 주체, 비용분담 형태 등에 관해 재평가를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생활보조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의 관여를 한정하였고,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1987년 사회복지관계사무의 기관위임 사무에서 단체위임으로 변경하였고 사회복지행정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으로 위임하였다. 1990년에 노인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보건법, 사회복지, 의료사업단법이 포함되어 복지관계 8법이라는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과 가까운 일본의 사회복지 체계가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1998), 사회복지실천기법과 지침, 나남출판.
최옥채(1999), 사회복지실천론,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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