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제한과 예외의 의의, 근거, 한계를 서술

소개글

저작권 제한과 예외의 의의, 근거, 한계를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작권 제한과 예외의 의의
2. 저작권 제한과 예외의 근거
3. 저작권 제한과 예외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의 양자협약에 맡김
③ 부가조건 :공정한 관행에 합치(compatiblewithfairpractice)하고,출처와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라) 제10조의2제1항
① 대상 저작물 및 이용 :현재의 경제, 정치, 종교적인 시사문제에 관하여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발행된 기사 및 방송저작물을 언론이 복제, 방송, 유선으로 공중에 전달하는 것
② 적용 :국내입법에 맡김
③ 부가조건 : 복제,방송 또는 전달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유보하지
않았어야 하고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제10조의2제2항 :
① 대상 저작물 및 이용 :사진·영화·방송 또는 유선에 의한 공중에의 전달을 통하여 현재의 시사 사건을 보도(ReportingCurrentEvents)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사건의 과정에서 보이고 들리는 문학·예술 저작물을 목적상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복제하고 공중에 제공하는 것
② 적용 : 국내입법에 맡김
③ 부가조건 : 복제,방송 또는 전달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유보하지 않았어야 하고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이성호, “외국인의 지적소유권의 보호 저작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57집,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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