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주요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소개글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주요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화산업의 개념 및 특징

2. 영화산업의 메커니즘
1) 공급 메커니즘
2) 수요 메커니즘

3. 영화산업 주요정책
1) 중형 영상전문 투자조합의 시작
2) 부가시장 정상화
3) 공정경쟁 환경 조성
4) 기획개발 역량 강화
5) 한국영화 다양성영화 전용관 활성화
6) 고급 영상 인력 양성

4. 영화산업 현황
1) 제작, 수입 및 상영 부문
2) 극장 및 배급 부문
3) 흥행 부문
4) 투자 부문
5) 수출 및 해외 진출 부문

5. 영화산업의 문제점
1) 제작비 쏠림 현상으로 인한 영화소재의 다양성 미흡
2) 수명 다한 스타 시스템
3) 전문 인력의 부족과 열악한 환경
4) 다양하지 못한 배급 시스템

6. 영화산업 전망
1) 한국영화산업 위기 극복
2) 새로운 시장 개척
3) 영화산업의 체질 개선 지속 추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영화 시장의 영역을 세계로 확대하고,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방송-통신 융합과 디지털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유통 창구의 개척이다. 한국의 IT 산업 발전과 그에 따른 매체 환경 변화는 관객의 관람 환경과 체험양식 자체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비디오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부가 매체들은 그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되기 시작했고, 불법 다운로드 등은 그러한 부가시장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극장에서의 흥행 가능성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영화산업의특성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 부가시장이 한국영화시장의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매체 개발과 수용태도의 변화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부가시장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등장한 IPTV, 디지털 케이블TV, 다운로드 서비스 등은 기존 부가시장의 영역을 한 단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매체의 출현은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창구(Window)가 늘어난다는 점만으로도 영화의 수익 창출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씨네21i 등의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와 KT와 SKT 등의 IPTV가 시장에 연착륙하였고, 이를 통해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영화들도 빈번히 나오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이들 매체와 영화산업 간의 연계구조 구성 방법과, 영화산업의 안정적 부가창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미 이에 대한 논의가 2007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특히 2008년에는 IPTV사, 투자배급사, 제작사 등 관련업계 제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부가시장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여 기존 창구와의 홀드백(holdback)이나 계약 방식, 이익 분배 문제 등에 대하여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이들 매체를 통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표준과 가이드라인들도 정해지고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각 사업자들은 관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람 환경을 제공해야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영화산업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장 창출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부가시장의 영화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영화산업의 체질 개선 지속 추진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일부 메이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 주체는 자생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특히 제작사들은 지난 10년간의 산업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본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작 부문의 영세성으로 인해 산업 전체가 유통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본에 휘둘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영화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산업의 내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 조달 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킴으로써 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 제작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양질의 영화 콘텐츠가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관객 만족도를 증가시켜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투자 부문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영화산업 선순환 구조의 기본이다.
이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는‘맞춤형 재원조달 시스템 F.I.T’을 제안하며, Fund-Insurance-Tax로 구성된 맞춤형 재원 조달 시스템은 서로 다른 투자목적과 이해를 가진 제작사, 메인투자사(대기업), 금융권(은행, 창투사)에 각각 적절한 공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에 따라 프랑스, 독일 등의 자동제작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제작 부문으로의 직접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형 투자조합을 통해 독자적인 자본조달 창구로서의 투자조합 활용도를 높인다. 또 콘텐츠가치 평가에 기반한 대출 지급보증 계정에 공공 출자함으로써 은행권의 대출을 투자자본으로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기획개발 부문과 개인 투자자의 문화산업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익을 사후 보전하는 등의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영세 제작사들이 자동제작지원 제도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매출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강한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제작사들이 기획개발 투자를 직접하고 콘텐츠 가치평가에 기반한 지급 보증제도를 통해 은행 대출이 가능해지면, 메인 투자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협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한편 규모가 큰 메인 투자사들은 자본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여 현재보다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지급 보증 계정
등을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한국영화산업이 안고 있는 제작 자본 안정화, 투자 리스크 감소, 영화산업 독과점 방지 등의 과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보다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현, 최영준 외. 『한국 영화산업 수익성 분석과 투자활성화 방안』, 서울 : 영화진흥위원회, 2005.
김재범. 『문화산업의 이해』, 서울 : 서울경제경영, 2005.
김형석. 『영화 콘텐츠 비즈니스』, 서울 : 문지사, 2001.
김휴종 편저, 『문화경제학 만나기』, 서울 : 김영사, 2001.
문화체육관광부(2006), 『영상정책자료』
영상물등급위원회(2007), 『2002 등급분류연감』
영화진흥위원회(2007), 『2007 한국영화연감』, 커뮤니케이션북스.
_______________(2005), 『2004년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과 영화산업 수익성 향상 방안』
_______________(2006), 『영화산업 부가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_______________(2005),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_______________(2005), 『2004년 전국스크린 현황』, www.kofic.or.kr.
_______________(2008), 『2006 한국영화산업 실태조사와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키워드

영화,   영화산업,   영화산업의 메커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