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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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재정법의 개요

1. 국가재정법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3.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도입
4. 예산 및 결산 순기 조정
5.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Balance]제도 운영

본문내용

통합재정의 포괄범위는 비금융공공부문이다. 비금융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으로 구성되며 중앙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은 제외된다. 따라서 현재 통합재정수지에는 10개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제외되어 있다. 한편, 통합재정수지에는 지방재정이 제외되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으나, 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통합재정수지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키워드

국가재정,   재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