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빈곤하고 왜 빈곤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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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빈곤하고 왜 빈곤한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빈곤이란?
2. 왜 빈곤문제 해결이 중요한가?
3. 누가 빈곤하고 왜 빈곤한가?
(1) 국가 단위의 빈곤
1) 절대적 빈곤국
2) 국제적 이해관계
가. 종속이론
나. 세계체제 이론
3) 분쟁
가. 르완다 내전
나. 코르디부아르 내전
다. 소말리아 내전
라. 수단 다르푸르 유혈사태
4)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의 결과
가. 만성화된 내전의 원인
나. 내전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악영향
다. 내전에 의한 빈곤의 악순환
(2) 지역 단위의 빈곤
(3) 개인 단위의 빈곤
1) 비정규직 문제
2) 노인 문제 ; 노인은 왜 빈곤한가
3) 여성 문제 ; 여성은 왜 빈곤해지는가
4. 정의의 반대편에 선 빈곤
5. 해결방향 ; 공감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조세인상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찬성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은 그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을 떠나서 복지제도의 보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한 조세인상은 찬성한다는 뜻이었다. 이런 의식은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도 대체로 적용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정책이 -이 정책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별 조세를 걷는다고 했지만- 왜 입법화 되지 못했을까? 물론 정치권의 특수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공감이 많이 부족했던 이유도 있다. 그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저의를 의심했을 수도 있다. 현재 정치권의 문제도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끌어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정책과 의견이 많이 모자란다. 그렇다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중을 끌고 나감에 있어 그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그들의 공감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 정책의 실패의 요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복지라는 것은 제도로서 만들어 질 수 있다. 민간차원에서도 물론 역할을 하고 가족단위 안에서 이루어 지긴 하지만, 공적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복지제도의 범위와 영향력은 앞서 언급한 단위들 보다 강하다. 따라서 제도가 안전망을 만들어나가는데, 이런 제도는 철저히 국민의 공감위에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려 한다면 제도의 예비 수혜자와의 실질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폴 폴락이 지은 「적정기술 그리고 하루 1달러 생활에서 벗어나는 법」을 보면 가장 그들이 필요한 제도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기술해놓았다. 앞서 이야기한 공감은 제도를 뒷받침할 서포터들을 위한 공감을 주는 이야기였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 제도의 대상들과의 협의를 통한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동의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길일 것이다.
결론 ; 원인은 하나, 해결 방법은 다양하게 맥락적으로.
앞서 많은 빈곤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빈곤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 되는 과정과 현상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빈곤은 그 현상들의 원인인 동시에 여러 문제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되었다. 다음 표16 김수현, 이현주, 손병돈, 2009. 표 3-5 빈곤의 발생 과정, 한국의 가난, 한울아카데미, p.74.
을 보자.
<표16> 빈곤 발생 원인
표를 보면 빈곤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과 그것이 다시 빈곤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제한된 사안들만 보여주는 표일뿐, 빈곤이 포괄하는 문제는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과 얽혀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빈곤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복지학만의 범위로만 해결되지 못한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빈곤층에 대한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통계를 가져오고, 그것을 복지학에서 분석하며 정치에서 입법화 되어야 한다. 그 과정 중에 적법성은 법에서 평가하며, 여론 형성은 사회에서 일어난다.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에 모든 영역의 학문이 얽혀있다. 비단 빈곤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특성이 전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빈곤에 다가가는 해결의 방향 역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빈곤은 복지학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의 방향을 ‘공감’에 맞추어 전 대중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제도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데에 맞췄다. 이에 중요한 것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수현, 이현주, 손병돈, 2009. 표 3-5 빈곤의 발생 과정, 한국의 가난,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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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영, 구인회,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노동정책연구 제 10권 3호, 한국복지패널,
인터넷
www.fao.org - 국제연합농업식량기구 공식 사이트
www.naver.com - 네이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20/2012102000047.html - 조선일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90#AJAX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11.html - 한겨레21
http://www.naeil.com/News - 내일신문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14 - e-나라지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800203 - 뉴시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08/2011120802795.html - 조선비즈
http://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34618 - e-newstoday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576762&cp=nv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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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복지,   빈곤,   노인,   여성,   비정규직,   국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