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폐지론

소개글

서울대 폐지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 우리 교육의 현황과 서울대 폐지론의 등장 배경
2 서울대 폐지론 찬반입장

<서울대 폐지론 반대입장>
1. 서울대 폐지론 반대에 대한 각계의 입장
(1) 서울대의 입장
(2) 언론의 입장
*참고자료
[인터뷰] 일본의 국립大개혁 선도 사사키 도쿄(東京)대 총장

<서울대 폐지론 찬성입장>
1.서울대 폐지론 찬성에 대한 각계의 입장
(1) 민주 노동당
(2) 한겨레 신문
2. 사회에서 차지하는 서울대의 영향력
* 학벌문화의 정점, 서울대...관악別曲(별곡) - 정부도 국회도 '서울대 동문회'

3. 서울대 폐지론에 대한 반대 여론, 무엇이 문제인가?

4. 해결 방안 모색 주관적인 입장
1)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3. 국립대 평준화 vs 법인화 논쟁
(1) 「국립대학 공동학위제(평준화론)」은 교육의 문제를 ‘평등성’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2) 「국립대 법인화론」은 교육의 문제를 ‘효율성’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결 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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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래 전 시행된 2005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들어났다. 휴대폰을 이용한 기상천외한 이 부정행위에는 대입 수능당사자들은 물론 학교 후배, 학부모, 해마다 말들은 있었지만 표면으로는 드러난 적이 없는 수능 부정행위 브로커들의 실체가 밝혀졌다. 게다가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교육청 직원들과 학교 교사들은 이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재 없이 공고문의 형식의 각서만 쓰게 하여 이번 사건을 방종 하였다는 문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수능 부정행위가 들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록 올해 부정행위가 드러났다고는 하지만 이것 역시 빙산에 일각일지도 모른다. 또한 내년 대입 시험에 부정행위가 사라진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구속이 될 수 있는 범죄 행위까지 해가면서 수능 성적에 목을 메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사회 ‘어느 대학을 다니는가?' 이것부터가 현실적으로 학벌이라는 계급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을 다녀야만 부와 명예가 보장된다. 물론 반드시 좋은 대학이 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서울대는 한국의 피라미드식 학벌구조의 상징으로 여길 수 있다. ‘국립’ 이라는 타이틀을 등에 업고 국가의 보호 장치와 넉넉한 지원 속에서 결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1위의 자리 유지를 통하여 대학 서열체계를 고착화해 나갔다. 이러한 고착화된 서열체계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대 출신의 모든 분야 독점적 체제를 들 수 있다. 심지어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무 의원의 60%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한다. 참여정부만 해도 청와대 비서진 13명 중 11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정부 요직이 서울대 학벌에 의해 점령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외에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서울대 출신의 지배체제는 존재하고, 현재도 대물림 되고 있다.
이런 서울대의 독점체제에 반하여 사회 각층에서는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대 폐지는 현실성 있는 한국의 학벌체제 완화에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1. 우리 교육의 현황과 서울대 폐지론의 등장 배경

우리 사회의 교육열과 교육모순에 비례하여 교육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교육개혁의 요구는 이제 대학교수,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개혁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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