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지은이 : 현외성) 책 1단원~13단원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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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사회복지정책의 특성
3.사회복지정책의 영역
4.사회복지정책의 구성

02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정책목표의 개념과 유형
2.정책목표의 계층화
3. 정책목표의 설정과 계량화
4.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

03.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론
1.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사회복지정책의 이념
3.사회복지정책의 이론

05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공급주체
1.의미와유형
2.국가와 민간공급주체의 구분
3.국가와 지방정부
4.민간공급주체
5.복지혼합

06사회복지정책의 대상:욕구,사회문제및정책대상
1.욕구의 개념과 유형
2.개인문제와 사회문제
3.사회복지정책의 대상

07.사회복지정책의 결과:급여와서비스
1.사회복지급여의 개념과유형
2.최저생계비와 사회복지급여
3.사회복지급여의 선택과 사회복지 전문가

08.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전달체계의 조직
2통합성과 지속성 확보방안

09사회복지정책의 재정:사회적 자원의 조달과 배분
1.사회복지정책의 재정의 의미와 동향
2재원조달
3.재원배분
4.사회복지정책 재정의 정책선

10.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사회복지정책형성의 개념과 연구
2.사회복지정책형성의 개요와 모형
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 전문가

11.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정책분석의 의미
2.정책분석틀의 여러유형
3.정책분석의 방법

12.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개념과 의미
2.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3.사회복지저책평가의 기준과 절차
4.사회복지정책평가와 사회복지전문가

13.복지국가의 개념과 사회복지정책의 연관성
1.복지국가의 의의
2.사회복지정책의 연관성

본문내용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것을 외부효과라한다
(3)불완전한정보
정보의 불완정현상은 역의 선택과 도덕적헤이를 초래한다
(4)역의 선택
역의 선택은 위험발생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평균적인 위험확률과 보험료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겨서 위험분산이 되지않는문제를 말함
(5)도덕적헤이
도덕제헤이는 보험가입자가 위험발생을 예방 회피하는 행위를 적게하여 위험발생이 높아지게하는 현상
(6)위험발생의 상호의존
어떤 위험의 발생이 상호의존적일때, 즉 어떤사람의 위험발생과 다른사람의 위험이 발생이 관련되어있을때는 보험회사의 재정안정은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민간시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험상품이 제공되기 어렵다 이러한경우 국가만이 보장해줄수있는것이다
(7)규모의경제 = 생산량 ↑상품가격↓
재화나 서비스들은 국가가 직접제공하는것이 단위당 비용이 적게들고, 또한 이러한 재화나서비스가 민간부문의 여러공급자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필요한 거래비용도 줄일수있다.
2)민간공급주체
민간공급주체가 국가 혹은 공적공급주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지고있는 특징
(1)새로운 욕구와 문제대한 신속하고 탄련적인 대응
(2)특정집단을 위한 복지서비스제공용이
(3)정부에 대립되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옹호자로서 복지서비스급여제공
(4)정부의실패 극복을 위한 민간공급주체계의 필요성
3.국가와 지방정부
1)개념과의미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소위 정부간 기능분담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법제도 및 기능적 관점 재정경제적관점 공공선택론적관점등으로 여러학자들의 이론적 관점이 제기되어왔다.
2)정부간 기능분담의 기준
이론적배경을 기초로 하면서 정부간 사회복지 기능배분의 기준을 봉민근은 효율성의 정도 공공재의 성격 편익지역 주민의 선호 업무의 성격 전문성의 정도 외부성의 정도 등 일곱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3)중앙정부의 공급주체로서 특징과 한계
(1)특성
1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자2국가보조금의지원3규제자로서의 역활4공적기구의 고용자로서기능
(2)한계
1탄력적인 국민복지욕구해결에 미흡2사회문제와 욕구불충족의 항존3정즘하는 복지욕구의 억제실패4소수인종의 복지혜택 부족5관료제적 구조에 따른 접근성과 편익성의 한계
4)지방정부의 공급주체로서 특성과 한계
(1)특성
지방이 가진 특수한 욕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수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수있다
(2)한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수 없고 전문기술적인 수준이 지방정부에 비하여 낮은데서 비효율과 단편적인 프로그램이 실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그만큼불리하고 사회복지 수준이 낮아질가능성이 존재한다
4.민간공급주체
1)개관
(1)의미와 특징
민간공급주체의 특징으로는 새로운 욕구와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할수있고,특정집단을 위한 복지 서비스제공이 용이하며, 정부에 대립되는사회복지 대상자의 옹호자로서 복지서비스 급여를 제공해주고 \'정부의 실패\' 극복을 위한 민간공급체계의 필요성등이 있다.
(2)한계
한계로서는 불충분성 특수주의,온정주의,개입주의,비전문성등이있다.
여기서 불춘분성이란 인간서비스 욕구를 다루는데 충분하고 믿을만한 규모의 자원을 동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것을 의미한다.또 특수주의 분파주의는 민간복지 공급주체는 특정 인구집단에만 봉사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들이 제공하기 힘든 사례들은 공적제도에 맡기는 경향이 존재한다는것이고, 온정주의는 재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요구나 가치가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의 선정 또는 조직활동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서비스제공에 한계로 작용할수있다. 개입주의는 지역사회의 엘리트나 권력자에 의해 지역사회의 욕구가 결정되는 문제를 말한다.
2)자원조직
자원조직은 집단적인 사회복지활동의 한형태로 규모나 형태, 그리고 기능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들 모두를 통칭하는 개념적 정의가 어렵다. 역사적으로는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이전에 사회복지의 공급체계로서 혹은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자원조직의 특성으로는 자원조직은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비중이높고 재원이 자선적 기부에 크게 의존하고있다.또 집단구성원이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 재원조달과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알콕은 자원조직의 기능적측면에서 네가지의 모습을 단순하게 구분하고있는데 보호조직,대표조직,캠페인조직,서비스조직이다
먼저 보호조직의 성격을 띤 자원조직은 구성원들 상호간의 유익이나 보호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대표조직은 다른 자원으로부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을 하거나 그들의 욕구를 증진하기 위해 외부적인 활동을 통한 노력이 경주된다. 캠페인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으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쟁점에 대하여 캠페이능ㄹ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 서비스조직은 이타주의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으며, 다른사람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제공하는데 관심이 있다.
3)종교조직
종교 조직인데 특징으로는 종교 인구의 비율이 높고 종교단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지역복지, 노인 복지 순서로 참여하고있습니다.
4)기업
기업은 온적주의적 입장으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천하였다. 전체시민을 위해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그예로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5)비공식부문
비공식부문은 가족,친구,이웃 등과 같이 비조직으로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 전달하는 체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비공식부문이 점차적으로 공식화, 전문분화 및 체계화의 길을 걸으면서 사회복지 공급체계,전달체계로 약화되었지만 최근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국가복지의 축호와 영리조직의 확산, 그리고 자원조직 및 비공식부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증대되고있습니다.
특성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하는 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급변에 쉽게 대응할수있는 점,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수 있거 비공식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자의 내적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공식보호의 몇가지 쟁점이있는데 먼저, 서비스 제공자가 대부분 여성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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