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론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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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다국적기업의 연구의의와 연구분야
제2장 기업의 국제화와 다국적기업
제3장 다국적기업의 용어와 정의
제4장 다국적기업과 해외직접투자

제2편 다국적기업의 역사적 배경과 실태
제5장 다국적기업의 역사적 배경
제6장 해외직접투자 현황

제3편 다국적기업의 특성과 투자유형
제7장 다국적기업과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제4편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이론
제8장 해외직접투자이론

제5편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제9장 다국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제견해
제10장 다국적기업과 세계경제
제11장 다국적기업과 본국경제
제12장 다국적기업과 현지국경제

본문내용

거래에 이전가격이 활용되어 이익을 투자본국으로 집중시키게 되면 현지국의 국제수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2) 부정적인 영향
(1) 경제적 종속
현지국은 자국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소유가 확대되는 경우, 자국의 경제가 외국기업들에 의해 지배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됨
경제적 종속에 대한 우려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는 바, 그것은 경제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특정산업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경우 경제적 종속을 자아내게 되고, 동시에 전략산업에 대한 경제적 종속은 개발도상국의 통제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2) 국가주권 침해
현지국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자국의 주요 사안에 대해 자주권을 행사하고, 외부의 통제를 제한하거나 이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 자국의 총 생산증대, 국제수지 개선, 실업 축소, 인플레이션 축소, 수출증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지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영업활동이나 납세, 그리고 로열티의 본국송금 등에 있어서 현지국 정부의 독립적인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탈법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3) 정치적 개입 및 사회문화적 지배
외국인직접투자는 정치적사회문화적으로도 현지국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현지국의 국내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자국의 법률 및 정책을 현지국에 소재하고 있는 자국의 해외자회사에까지 연장적용함으로써 법의 영토외적용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자국의 가치관과 문화를 현지국에게 전파하여 현지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파괴하기도 한다.
2. 현지국의 정책
1) 지원정책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까지도 외국인투자에 의한 자국의 고용창출, 국제수지 개선, 기술이전, 경영자원 확보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
(1) 조세상의 인센티브
가장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유인책이 바로 세제상의 유인책이다. 구체적으로 조세감면 등 세율상의 특혜뿐만 아니라 조세이연(tax deferrals)과 특별감가상각의 인정 등 조세와 관련된 회계처리상의 특혜 등이 대표적 예이다.
(2) 보조금제도
보조금의 지급방식은 공장부지, 도로 등 외국인투자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및 생산요소를 무료 또는 시장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방법,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원료나 부품의 수입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장단기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3) 투자환경의 개선
이 정책은 현지국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가격 이상으로 구입한다는 보장, 경쟁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내지 고관세 부과, 투자분쟁시 국제법에 따른 독립적 기관에 의한 중재보장,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지적소유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참가 등이 있다.
2) 제한정책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힘쓰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입 및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 및 제한조치를 실시하기도 한다.
<표7-2> 현지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유인 및 규제
통 제 유 형
예 시
A. 투자유인
1. 세제상의 지원
조세감면
조세이연(tax deferral)
특별감가상각제도
2. 보조금제도
. 공장부지, 도로 및 공공시설의 무상제공
. 원료 및 부품수입에 대한 관세의 감면
저리의 장단기 금융제공
R&D 및 수출활동 등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급
3. 투자환경의 개선
생산제품의 판로보장
경쟁제품의 수입제한
국제분쟁해결 절차의 명시
투자안전보장협정의 체결
B. 투자규제
1. 사전적 투자심사제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운용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소유권 제한
2.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규제
R&D 및 기술이전의무
부품국산화의무
내국인고용의무
국내금융의 제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송금제한
이전가격의 통제
3. 기타
국유화, 수용화, 몰수화
자료) 국제경영연구회, 「국제경영」, 문영사, 1998, p.80의 표를 수정보완
(1) 사전적 투자심사제도
미국 등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도국과 일부 선진국들은 자국내로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그 적부를 정식으로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상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업종별로 방위산업과 같은 특정분야나 방송, 신문 등 사회문화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분야나 수송, 전력, 은행과 같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현지국은 자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영향력을 줄이고 국내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단독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작투자에 한해서만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규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제영업활동 내지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관한 현지국 정부의 규제형태도 ① 부품국산화의무, 수출의무, 내국인고용의무 등과 같이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에서의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관한 규제형태와 ② 국내금융의 제한, 이자 및 배당이익의 송금제한 등 외국인기업의 자율적 재무활동에 대한 규제 등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다. 특히 최근 많은 현지국들은 다국적기업의 모기업과 자회사 간의 제품 및 용역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결정을 엄격히 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기타
외국인직접투자를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국유화(nationalization), 수용화(expropriation), 몰수화(confiscation)조치이다. 국유화는 개인의 재산 또는 소유권을 국가의 공공목적에 따른 입법에 의하여 국가에 이관시키는 것이며, 수용화란 재산의 소유권을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신속, 공정, 그리고 효과적인 보상에 따라 국가 또는 하부기관에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몰수화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압수하는 정부의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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