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에 대하여

목차

1. 머리말
2. 대동법 실시 이전의 수취제도
3. 대동법 시행의 사회·경제적 배경
　1) 방납의 폐해
　2) 소작제의 발달
　3) 재정궁핍
　4) 공부부담의 불균형
　5) 교환경제의 발달
4. 대동법의 실시범위
5. 대동법의 내용
6. 대동법의 의의
7. 맺음말

본문내용

減)되기도 하여 국가적인 수취 질서를 지니지 못했고 지방 재정의 경우는 일정한 예산도 없이 수령의 자의적인 경리에 맡겨져 있었다. 대동법은 이러한 중앙 및 지방 재정의 운영 방법이 결과적으로 빚어내고 있었던 여염주의적(如斂主義的) 수취 질서를 파기하고, 양출정입(量出定入)의 원칙에 입각하는 예산제도와 그 운영 방법을 중앙 및 지방에 각각 마련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재정 질서를 근대적 질서에로 한 차원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일반적 교환 수단이었던 쌀과 베무명 등으로의 징수납에서 점차 전(錢)으로 환봉(換捧) 또는 대봉(代捧) 셈을 할 돈이나 또는 물건(物件)을 다른 것으로 대신(代身)하여 주거나 받거나 함
하게 함으로써 조세 금납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대동법의 시행이 화폐 유통의 전제가 되는 상품 생산과 교환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던 점과 아울러 보면 대동미의 전(錢)으로의 환봉대봉은 근대적 조세체계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공납이 전세화(田稅化)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우선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벼워지고 이로 인하여 잉여생산물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인(貢人)이라는 어용상을 중심으로 한 상업자본을 발전시켰고 공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독립적인 수공업이 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현상은 사회적인 커다란 전환을 초래하게 하였던 것이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던 18세기의 초엽까지만 하더라도 그 실시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에 접어들면서 날로 격화되어 갔던 당쟁, 이에 따른 정치기강의 문란과 극심한 재정난을 초래하여 대동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여 갔다. 따라서 대동법실시 결과는 정치적 추세에서 부득이 하였다 해도 그 목적한 바 자체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겠다. 그러나 대동법은 조선왕조 후기의 상공업적인 측면에서 미친 영향은 이와는 반대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봉건적 지배체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사회 경제면에서는 이와 반대로 봉건적 체제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7. 맺음말
이상으로 대동법 실시 이전의 수취제도 및 대동법의 실시, 내용, 그 영향과 의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선의 국정운영은 대부분이 농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과세 방침으로 전세가 주로 책정되어 있었다. 농민들은 생업 종사와 더불어 각종 세금으로 시달리고 특히 공납의 폐해는 농민의 생계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 시기에 발생한 임진왜란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난은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이에 개혁파 관료들이 수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소문을 올려 대동법이라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실시하고자 대동법을 도입함으로서 국정운영의 안정뿐만 아니라 농민의 생활에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듯 한 사회에 있어서 제도의 변화는 그것이 수용되던 시기의 역사적 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나타난다. 그 요인이 지배층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건, 사회변동에 기인하였건, 제도의 개혁은 새로운 역사적 의의를 탄생시키고 그것이 전진적이던, 보수적이던 간에 현실 세계에서의 대응 방향은 각도를 달리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도라는 것은 그가 수용된 사회를 나름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순기능 또는 역기능으로 나타난다. 기능한다는 것은 사회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대동법 역시 성격과 목적, 동기와 원인 그리고 이해관계가 여하 간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이후의 사회 변화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파생시켰다. 곧 대동법을 계기로 지배체제, 나아가 사회 구조는 변하여 갔던 것이다. 대동법 실시는 당쟁이 치열했던 조선왕조 후기의 가장 중요한 정책 변화의 하나이면 또 가장 효과를 거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임진왜란 이후 거의 파탄상태에 빠졌던 왕조의 재정사정이 어느 정도 회복되게 했고, 공부 수탈을 통한 관료층의 횡포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농민경제를 일시적으로나마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다. 또한 대동법을 도입함으로써 대동미를 통한 국정운영이 이루어지고 공인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게 된다. 대동미를 통한 조세의 일원화를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으며, 조세의 일원화는 근대 금납화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에 대동법 실시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대동법은 상품화폐경제의 기반을 달성했다는데 하나의 큰 의미를 둘 수 있겠다.
물론 기존의 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에는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한다. 하지만 발전을 위한 진보는 서로 맞물려서 존재하는 것으로 발전을 위한 도전과 실패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대동법은 그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에 도전하고 사회발전을 이룩해 냈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대동법의 의의를 교훈삼아서 현대생활에서도 접목시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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