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

소개글

금산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금산분리의 의의

Ⅱ. 금산분리제도의 현황

Ⅲ.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및 기대효과
　1. 금산분리 완화 방안
　2. 기대효과
　3. 비판

Ⅳ. 금산분리 제도에 대한 찬반의견
　1. 이해상충 가능성
　2.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가능성
　3. 공정경쟁 저해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융기관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무리한 영업행위를 한다는 일반적인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윤창현,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 금산분리완화를 중심으로 2008.6
2) 반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되어 거대기업이 탄생할 경우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딜레마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즉 금융과 산업이 결합된 거대기업의 도산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부실이 생겨도 정부가 이를 조기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부실규모가 더욱 증대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지배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융회사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금융회사 이윤의 계열기업 이전은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거나 또는 계열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가 구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병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3. 공정경쟁 저해가능성
1) 찬성론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공정경쟁의 저해가능성이 크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사금고화 문제와 같은 논리로 공시제도가 강화되고 경영이 투명해진 현재의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각자 수익력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비산업자본 소속 기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할 유인은 존재하기 어렵다. 특히, 산업자본 소속 금융기관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시장거래 조건보다 우대조건으로 거래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이러한 것들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회사법이나 경제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인실, 남주하, 금산분리 완화의 논거 : 은행소유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p 158) 2008.12
2) 반론
자금조달원 자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산업자본소속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할 경우 동 산업자본에 기반을 둔 기업은 경쟁업체에 비해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타 경쟁기업이나 창의적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성장기반의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산업 제품과 금융서비스 등의 공동판매, 판매망의 공동이용, 상호구매 등을 통한 불공정 경쟁행위를 할 소지가 매우 높다. 물론 이러한 불공정 경쟁행위는 공정거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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