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체제민주성]싱가포르 관련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3건을 선정하고, 싱가포르체제의 민주성과 관련된 글 작성을 작성(세계의역사C형)

소개글

[싱가포르체제민주성]싱가포르 관련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3건을 선정하고, 싱가포르체제의 민주성과 관련된 글 작성을 작성(세계의역사C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싱가포르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3건 선정
1) 싱가포르의 태형
2) 한국사회의 싱가포르 판타지
3)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2. 싱가포르 체제의 현황
3. 싱가포르의 정치
1) 입법
2) 행정
3) 사법
4) 기타
5) 자유주의 독재정권
6) 작지만 강한 국가
4. 싱가포르 체제의 민주성
5. 싱가포르의 민주주의의 미래
1) 싱가포르 정부, 체제변화의 가능성이 꿈틀거리다.
2)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싱가포르를 원한다.
3) 시한이 없는 폭탄을 가슴에 품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해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중심으로 리콴유 가문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10년 전쯤 싱가포르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지금도 잘 살고 편한데 민주주의가 왜 필요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면, 지금은 젊은 층들에게서 전혀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3) 시한이 없는 폭탄을 가슴에 품다.
위 1번과 2번에서 들여다보았듯, 싱가포르 내부에서는 국민들이 점점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며 독재체제에 의한 “경제거품 부풀리기”에 반색하고 있다. 나라는 잘살지만 국민들은 못산다. 맛있는 음식이라고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체하는 법. 청렴을 중시하고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리콴유 전 총리지만, 그의 리더십은 오히려 싱가포르 젊은이들에게 ‘국민들의 자유’와 맞바꾼 당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비판 받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정권교체가 단시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고 현재의 리더십이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뒤늦게 온 민주화적 변화가 우려했던 정치 불안정을 야기하고 과거 리더십이 그러했듯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는 현상이 지속되는 순간에는 이 폭탄의 크기는 커져만 갈 것이다. 싱가포르는 내부에서 커져가는 폭탄을 제거하지 않으면 싱가포르가 자부하는 청렴한 리더십은 점차 힘을 잃게 되고 결국 시대를 역행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Ⅲ. 결론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이후 매우 짧은 시간 만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아시아전체의 별로 반짝였다.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리콴유 전 총리의 국가 수반부의 행정관리 능력은 동일한 권위주의 체제를 가진 말레이시아를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경제 부분에서는 국가 발전의 사활을 걸고 큰 정부로서 외국투자자본의 유치 전략과 계획으로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으며, 사회/문화 부분에서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다문화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화목하게 한다는 이념으로 한 가족정책을 선보였다. 교육에 있어서는 좁은 땅과 협소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된 ‘맞춤식’ 인재양성 교육 제도는 현재까지도 다른 국가들의 교육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보여지는 ‘싱가포르 파워’는 끝없는 정치부패와 사회불안,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다른 동남아 국가의 성공적인 ‘모델’이 됨과 동시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국가에도 완벽한 제도는 존재 하지 않는 것처럼, 각 분야에서 보여주는 싱가포르의 한계점들은 아직까지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독재적으로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민주주의다’라는 뒷걸음질 치는 싱가포르의 정치는 최근에서야 국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가왔다. 공공기관에서 조사하는 각종 세계경제지표나 순위에서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싱가포르지만 돈 없는 국민들의 자녀들은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음은 물론, 요즘에는 빈곤문제도 심각해지는 등 거품으로 가득 찬 ‘경제’의 문제점도 있다. 엘리트 양성을 목표로 한 과도한 경쟁의 교육 스트레스는 갈수록 유학생을 늘려가고 있고, 끊임없는 “두뇌유출(Brain Drain)”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문제점은 싱가포르 정부가 ‘잘사는’ 국가의 이면에 감춰 스스로 만든 또 다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싱가포르를 과연 동남아시아의 ‘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경제 분야에서는 틀림없이 ‘그렇다’이다. 단연 싱가포르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모범사례’로 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여타 동남아 국가들은 본 연구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 ‘특수성’을 바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가령, 정부의 수반이 되는 공무원들은 청렴결백을 기본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중요한 점을 그렇지 못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 지는 한계점은 다른 국가들이 싱가포르의 문제점을 그 속 안까지 고려해봄으로써 미래에 동남아 국가들이 제도적 대책 마련 및 방안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싱가포르가 미래에도 계속 동남아시아의 ‘별’로 빛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다. 현재 싱가포르의 젊은 이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고, ‘변화’를 해야만 한다. 고인 물은 시간이 지나면 썩는 것이 당연지사. 싱가포르는 더 이상 다른 동남아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강한 국가로 성장을 했다. 다른 동남아국가들은 싱가포르를 앞서 달려 나간 성공적인 ‘선례’로 보고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나 싱가포르 앞날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디뎌야 한다. 싱가포르에게 다가올 변화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동남아국가들이 모두 ‘싱가포르의 모델’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 변화의 과정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별이 더 밝게 빛나느냐, 그 빛이 퇴색해버리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현재, 내일 닥쳐올 폭풍을 감지하지 못한 채 그 전야의 고요함을 보내고 있다.
Ⅳ. 참고문헌
1. 한우람, 짐 로저스는 왜 싱가포르에 살까, 매일경제, 2013.02.08일자.
2. 박권일, 싱가포르 판타지, 한겨레, 2012.12.03일자.
3. 금태섭, 리콴유, 종북주의, 민족적 민주주의, 한겨레, 2012.05.27일자.
4. 양현모, 조태준 외 1명 저, 싱가포르의 행정과 공공정책, 신조사, 2010.
5. 김용철,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경인문화사, 2003.
6. 김덕영, 신화가 되어버린 싱가포르, 한국학술정보, 2005.
7. 양승윤, 싱가포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4.
8. 김만호, 김치민주주의 1 (민주주의가 나라를 망쳤다), 온석, 2008.
9. 전제국, 싱가포르 개방정치의 한계와 민주화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10. 이혜령, 세계의역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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