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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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복지사례 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스웨덴에 대한 개관
1. 지리적 위치
2. 스웨덴의 역사

II. 산업화와 노동운동
1. 스웨덴 산업화의 전개
2. 스웨덴 산업화의 특징
3. 소득 배분적 특징 및 노동운동
4. 사회민주노동당의 형성배경 및 노동조합의 특징
5. 중앙고용주연합회 형성 배경
6. 노사분규중재법 제정 및 노사분규
7. 살트쇠바드 협약에 대하여
8. 스웨덴의 노동운동의 영향력 행사 배경

Ⅲ. 스웨덴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
1. 스웨덴 사민주의의 형성
2. 스웨덴의 정당체계
3. 스웨덴의 노동조합 유형과 단체교섭 체계

IV.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
1. 스웨덴 사회복지의 개괄적 특징
2. 사상적, 제도적 특징
3. 스웨덴 유형의 위기

V. 세계화와 노조갈등. 그리고 복지국가의 재편
1. 세계경제 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
2.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
3. 스웨덴 복지제도의 정당성 약화-노조갈등
4. 복지국가의 재편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변화
5. 복지국가 재편을 위한 ‘제3의 길’
6. 복지제도의 재편
7. 복지재편의 결과

VI. 최근의 변화
1. 사회보험 지출비의 변화
2. 복지축소 경향의 반전
3. 스웨덴의 현주소와 전망, 그리고 복지개혁의 과제

VII. 한국적 함의

V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모형 개발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스웨덴은 강력한 노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외부경제 환경의 변화로 노동이 자본에 비하여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인다. 우리는 지금부터 복지국가를 확대해야하는 처지인데다가, 가뜩이나 노동세력이 약한 상황 속에서 외부 경제환경도 복지국가 성장에 불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의 복지국가 확대는 이미 어느 정도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최근의 IMF 사태 속에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인 이 부문에 대한 지출은 커지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의 복지 제도로 정착할 가능성은 적다. 즉 우리는 복지운(?)이 없어 스웨덴을 비롯한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성장했던 시기의 좋은 조건들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한다고 하겠다.
둘째,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 초까지 GDP의 약 20%를 사회복지에 지출하였고, 이후 외부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완전고용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지출을 GDP의 30% 이상으로 높인 것이 오늘날의 복지국가의 일정한 한계를 야기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비록 오늘날의 외부경제환경이 복지확대를 어렵게 만든다고 해도, GDP의 약 20%까지는 사회복지 지출로 사용하는 정도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스웨덴의 경험으로 볼 때 완전고용정책의 실패가 복지국가의 한계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실업률을 낮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실업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지출 이외에는, 제한된 재원으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경험으로 볼 때, 오늘날과 같은 외부경제 상황에서 ‘복지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만으로 믿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공경, 강한 가족 결속 등의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복지 모형이라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이것은 최근 서구의 학자들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교 문화적 복지국가(Confucian Welfare State)’에 관심을 두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형 복지 모형이라는 것이 우리 나라의 역대 정권이 했듯이 국가 복지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로 이용한 측면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형 복지 모형에서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할 기본적인 사회복지 영역과 가능한 한 우리의 문화를 살려서도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을 잘 구분하여 부문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VI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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