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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말소해야 하고,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를 소멸시켜야 하며, 만일 이미 출판된 복제물이 있다면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폐기시켜야 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출판권의 소멸로 출판이 중지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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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제14조에 의한 출판권 설정 대가를 지급한 경우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26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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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자(을)
출 판 사 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제 1 조(출판권의 설정)
제 2 조(계약의 목적)
제 3 조(출판의 제한)
제 4 조(도서 제작 및 비용의 부담)
제 5 조(인세)
제 6 조(권리의 상실)
제 7 조(중판의 발행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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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개념
문서 · 회화 ·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인쇄술,
기타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출판물이란 형태로 구현시켜 다수독자에게
발매 또는 배포하는 일련의 행위. 출판과 출판권
전자출판
1) 전자출판의 의의
2)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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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된다.” 1. 출판권
[사례] 전략삼국지 v. 슈퍼삼국지
2. 저작인접권
[사례] 편집음반의 제작
[사례] 가요반주기 사례
3. 퍼블리시티권
[사례] 정준하 모바일 캐릭터
[사례] 제임스딘 사건
[사례] 이효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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