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현황 및 실태 분석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현황 및 실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3.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Ⅲ.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1. 도입준비단계(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 도입 및 실시단계(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
3. 확대단계

Ⅳ.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현황
1.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3. 국민연금제도의 전망
4. 선진국의 연금개혁 사례

Ⅴ. 국내 국민연금제도의 개정 내용과 한계

Ⅵ.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Ⅶ.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감당해야 하므로 결국 세대 간의 소득이전 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 지급금 공식 중의 균등부분은 세대 내에서 소득재분배를 유도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성격이 있지만, 재정적자로 인한 세대 간의 소득이전은 재원배분의 왜곡을 유발하며 후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시한폭탄과 같은 잠재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의 문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투자 대상이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임대주택, 복지시설과 복지 부분에 대한 비중이 0.1%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급증이 시장에서 새로운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우리나라 생산가능연령(20~64세) 인구 3,145만명 중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무려 1,917만 명이 이른다고 하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1,834만명 중 납부예외자와 지역미납자가 각각 503만명, 248만명이고, 국민연금 및 특수연금 미가입자도 1,166만명이나 돼 각종 연금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된 생산가능인구 인구수가 1,917만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연금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연금 및 특수연금 미가입자와 납부 예외자, 지역미납자 등의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연금혜택의 사각지대 발생부분인데,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는 크게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세대와 미래 수급자인 근로연령세대이다. 즉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노령층 중 비수급자가 훨씬 많다. 또한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연금수급에 필요한 갹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을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노령으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한 1차적 사회안전망이지만, 도입 확대적용과정에서 고령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노인계층은 공적연금에서 소외된 과도기적 계층이 존재하여 전업주부 및 협력여성의 경우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적 노후소득보장대책으로서 미흡하다. 또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전직 등의 사유로 제도간 이전 시 어느 제도에서도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4. 확정급여방식의 문제
1) 현행 국민연금제도 방식인,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인구성장률, 소득증가율, 자산시장 증가율 등에 대한 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급여수준을 사전에 책정한 후 해당 급여수준의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료율을 산출한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 전망은 본질적으로 중간 수정이 불가피하며 중간 수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수정 전망을 근거로 한 연금개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급여혜택을 축소하는 연금개혁이 정치적으로 많은 반대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연금개혁이 좌초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 전망에 대한 중간수정이 반복되어야 하는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제도는 잦은 연금개혁과 관련된 매우 높은 정치적 비용을 수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확정급여방식의 현행 국민연금구조에서는 기여-급여 간 괴리로 인해 세대 간 및 세대 내 가입 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5. 재정의 불안정성
언론기관의 주요 쟁점이 되는 문제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문제이다. 우리는 뉴스나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관하여 자주 접하게 되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자신의 노후대책 또는 소득능력 상실을 대비하여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정작 국민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나 지급해야할 기금이 고갈되어 수급할 수 없게 된다면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점차 국민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많아지고, 그 수혜기간도 길어져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보험료 9%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0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2031년에는 기금이 고갈, 매년 70조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연금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국민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11.55% (2010년) → 14.10% (2015년) → 16.60% (2020년) →19.10%(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민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늦추어 65세로 연장해야 재정안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부담 20%와 퇴직금8.3%까지 합하면 근로자 당 약 30%를 노후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 소득세와 다른 사회보험을 고려할 경우 소득의 절반을 사회보험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기업으로서도 미래에 실제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며, 농어민이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제 납부와 징수는 거의 불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노후보장의 급여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034년이고, 기금고갈시점은 2049년이 될 것이다.
불완전 적립방식으로 인한 연금제도의 문제점은 1998년 제도개선안에서 불균형한 [급여-비용부담] 구조를 개선하여 급여율을 정해 놓고 연금보험료율은 조정 가능한 구조로서 확정급여형 구조로 만들어졌으나 급여지급에 필요한 책임준비금의 완전한 보유를 예정한 재정재계산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적립방식으로서의 확정급여형 구조는 아니다. 즉, 세대별 완결구조를 갖지 않는 불완전한 적립방식, 즉, 부과방식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전세대적으로 공정한 세대간 소득제분배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부과방식적 요소 자체 때문이 아니라 부과방식적 요소가 가져다 주는 사적부양체계에서 공적부양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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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복지,   정책론,   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