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법과 문제점, 개선방안, 윤리적 쟁점과 사례적 접근 보고서

소개글

아동학대 관련법과 문제점, 개선방안, 윤리적 쟁점과 사례적 접근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Ⅱ.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4.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

Ⅲ. 아동학대 관련법과 문제점, 개선방안
1. 아동학대 관련법
2.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쟁점
1. 친권박탈은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2. 체벌

Ⅴ. 사례적 접근
1. 자식의 치료를 거부한 부모 -신애이야기
2. 쓰레기 더미 속의 아이들

Ⅵ. 결론

본문내용

는 방송에서 조명된 아동학대 사례이다.)
만삭 임신부처럼 부풀어 오른 배와 뼈만 앙상한 팔 다리. 9살 신애는 몸무게 20㎏에 종양이 5㎏이다. 소아암 일종인 윌름 종양으로 진단받은 신애는 초기에 종양만 제거하면 쉽게 나을 수 있었다.
신앙의 힘으로 치료하겠다는 부모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현행법규상 친권자인 부모 동의 없이 신애는 치료나 수술도 받을 수없는 처지였다. 사회단체와 인천시가 나서 우선 입원은 시켰지만 부모는 여전히 수술은 거부하고 최소한의 치료만 \'허락\'한 상태였다. 촬영 시 박종성 담당 PD는 \"부모 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자녀들의 치료를 막더라도, 정부 가 나서 학대받는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1992년, 자신을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 그것은 그간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숨겨지고 방치되어 왔던 가정 내 아동학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또 98년 부모의 구타와 학대에 의해 누나는 죽고 동생은 뼈만 앙상히 남은 모습으로 살아남은 ‘영훈이 남매사건’은 당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앞당겼고 아동학대신고전화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부모의 잘못된 믿음으로 병원치료를 거부당한 채 방치되어 죽음만을 기다리던 아이 신애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2000년 7월에는 부모의 ‘방임’과 ‘유기’도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아동학대방지법이 통과되었다. (문화일보. 2003년 05월 21일자)
▷ 아동학대의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학대의 가해자가 부모라는 것이다. 즉,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간섭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사랑으로 감싸졌던 것이다. 또한 가정은 개입할 수 없는 성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은 잘못된 사랑의 방법은 아동의 인권과 생명을 모두 위협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부분이 확산되지 않아 부모로부터 목숨을 잃은 비 윤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아동의 생명을 보존 할 수 있는 법적 마련이 되어있지 못하였다.
현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에 대한 친권박탈의 법이 제정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제정은 현재 우리사회의 문화속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으나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한 인격체임을 인정하는 법이라는 생각을 한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으로 보호 할 수 없는 부분을 통하여 많은 아동들이 소리 없이 미래에 대한 꿈을 바라보기도 전에 꺾여 질 수밖에 없는 일들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의 할을 수행해야하며, 그것이 임무이다. 그러하기에 절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존하며, 지켜주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
2. 사례2: 쓰레기 더미 속 아이들 (2004년)
-연합뉴스 (9월 24일 ‘죽은 개. 쓰레기더미 속에 아이들 방치’ 라는 제목의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이다.)
집에는 아들(8), 조카 김모(7)양이 함께 있었으며 안방과 작은방 모두 쓰레기로 가득해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상태였다. 작은 방에는 죽은 지 한 달 이상 지난 애완견이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있어 온 집안에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유치원 생활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아들은 이날 있었던 학교 소풍에도 참가한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5월 3일 ‘어린이 보기 부끄러운 날… 어린 삼남매 4개월간 방치’ 라는 제목의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이다.)
2일 오후 4시반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이모씨(24)의 집에서 이씨의 막내아들(1)이 침대 사이에 머리가 끼여 울고 있는 것을 창문을 통해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막내는 귀에서 시작된 상처가 곪아 얼굴로 번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발견된 첫째(4·여)와 둘째(3)는 대소변으로 범벅이 돼 있었으며 경찰에 의해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3
일 오전에 찾은 이씨의 집은 대소변에다 과자 부스러기, 달걀 껍데기, 빈 우유팩, 담배꽁초, 옷가지 등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심한 악취와 함께 파리 떼가 들끓었다. 화장실에는 썩어가는 빨랫감이 더미를 이루었고 변기는 고장 난 채 파리 떼로 뒤덮였다. 보일러는 가동되고 있었으나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경기북부아동학대예방센터 전홍수 팀장(32)은 “이번 사례는 매우 심한 방임에 해당 한다”며 “부모가 나타나도 정확한 경위와 보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아이들을 인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아동학대 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동들의 신체에 생겨난 많은 상처와 멍들일 것이다. 학대의 일반적 인식이 신체적 폭력을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 학대는 앞서 말한 학대의 정의 속에 들어 있듯이 정신적, 심리적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방임, 유기 하는 것도 학대에 포함이 된다. 즉, 아동에 대한 무관심도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동들의 방임에 대한 증가율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학대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3%(데이터 뉴스 2004년 8월 2일자)나 된다.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은 부모와 학교로부터 사회적 기술과 도덕적 판단을 배워나가는 시기이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이 경험한 학습을 통하여 행동이 변화하며 성장해나간다. 에릭슨의 자아심리 이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이러한 발달단계의 특성에 있는 아동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발달단계에 수행해야할 능력을 배우지 못하거나, 반 사회적 행동을 답습하게 된다면 결코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아동의 방임 및 유기는 더욱 깊은 관심과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Ⅵ.결론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사례를 통한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신고 의식 부족, 자식은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관념, 국가의 정책미비..등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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