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소개글

한국정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요약

내용
Ⅱ. 한국정치발전의 당면 과제
　1. 연구 경향과 방법
　2. 정치적 민주제 모델
　3. 정치 발전의 문제점
　4. 정통성의 확립과 정치 참여
　5. 국민의 일체감
　6. 민주주의와 중산층의 역할

Ⅲ. 21세기 한국의 정치발전
　1. 발전 증후군: 안정, 평등, 민주주의
　　ⅰ.안정
　　ⅱ.평등
　　ⅲ.민주주의
　2. 정치발전의 목표
　3. 정치발전의 조정정책

결론

본문내용

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인의 행동 정향이 쉽사리 여기에 적응될 수 있었다고 본다. 반면 미국이라는 모델이 제시한 행동 정향은 우리들의 정치 문화와 행동 정향의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전환이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민주 정치 제도와 한국인의 정치 행태 사이의 간격은 어느 면에서는 불가피했다고 보겠다. 말하자면 전통적 요인과 근대적 요인이 혼합하여 이질적 정치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민주제 국가인 일본이나 근대적 요인과 전통적 요인이 결합하여 동일하거나 또는 전통적 요인이 우세한 비율로 조화되고 융합하여 어느 정도 동질적인 정치 문화를 형성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로서의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이다. 그리고 그것에 가까이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문화 발전이 정치 발전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모델은 민주 사회, 경제 사회, 참여 사회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지도자를 뽑고, 정치 지도자는 국민을 인도하고, 책임지는 사회여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정책이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며 긍정적인 보강 작용으로 나타나는 사회여야 한다. 따라서 그런 사회는 정치적 안정이 밑바닥에 뿌리박은 정치적 공동체를 말한다. 이 목표에 대해서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서 합의를 보일 때 정치 발전은 올바른 궤도를 달리기 시작할 것이다.
3. 정치 발전의 문제점
한국의 정치 발전은 많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첫째, 한국에서는 민족 통일의 과제, 경제 발전의 과제, 민주주의 공고화의 욕구, 사회 복지의 과제가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이것이 또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킴으로써 정부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과업을 동시에 지체 없이 해결한다는 것은 어떤 선진국가의 유능한 정부나 독재국가의 강력 체제도 감당해 낼 수가 없는 일이다.
둘째, 정부가 수행하는 과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의 공정하고 성실한 정책 수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국민의 자제나 양해로 정부에 대한 요구가 너무나 과도하지 않을 때 정치 발전은 순탄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가 그러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 국민은 반공 노선에 입각한 국가의 안전 보장도 바라면서 동시에 자유와 민주 정치도 원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도 원하면서 국민 생활에 있어서 복지 정책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국민은 당장 통일까지 요구한다. 더욱이 동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부와 국민간 또는 국민 상호간의 합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셋째, 정치 발전의 과제를 다루는 국내 정치 체제의 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정치 목표와 수단, 발전의 과정과 단계, 절차,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없고 정치적인 위기가 상존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달되고 성숙한 선진국가의 정치 체제라 할지라도 지도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급박하고도 어려운 정치 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를 서구 선진국에서 모방해 왔을 뿐, 토착화되지 못하고 겉돌고만 있는 자유 민주 정치 체제를 가지고 달성해 보겠다는 것은 그 현실적 효용성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일이다. 서구의 민주 정치를 이식하여 운영하기에는 한국의 제반 현실 여건이 너무나 불미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그 어려움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4. 정통성의 확립과 정치 참여
정통성을 확립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가능한 것도 있다. 그러나 정치 참여의 확대는 권력의 유지 균형이란 체제 안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규범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 근대 정치에서 대중이 가장 중요한 권력 자원이 되었다.
이 점은 바로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에 대한 재인식이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규정하는 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정상적 정치 참여의 확대는 정치 체제의 정통성을 높여 주는 것이다.
정통성의 확립을 위해서 국민의 보다 광범위하고 활발한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정치의 안정을 권력 구조와 법 체계에 대한 수긍과 복종이란 측면에서 이행할 때 그러한 수긍이나 복종은 국민과의 약속을 바탕으로 하였을 경우이다. 즉 그 약속의 당사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인정했을 때만이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국민이 참여 대신 오히려 정치에서 소외되는 경우에는 법과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 체제의 안정은 강압적 수단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는 위험한 경지로 몰리고 만다.
둘째, 오늘의 한국 사회가 추구하여야 되는 국민의 복지란 단순히 물질적 혜택을 증가시킨다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 및 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 하는 것이 곧 복지라는 실천적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내용 가운데는 정치 체제의 안정이란 일면과 더불어 한국인의 인간적 생존의 의의와 존엄성을 높여 준다는 규범적 일면 역시 내포되어있다. 정치 참여의 확대를 당위로 받아들이기는 쉬워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는 어렵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한다. 따라서 참여에 대한 획일적 해결 방법이나 성급한 처방을 실현성의 부여나 신빙성이라는 측면에서 경계해야 된다는 점에도 쉽사리 동의하게 된다. 그러나 권력 엘리트가 정치 참여에 대하야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가 부정적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치를 발전의 방향이나 퇴화의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진정한 참여란 명령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권력 엘리트가 긍정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에게 선거 때마다 투표을 권장하는 요식 행위를 되풀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국민들이 각자의 이웃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참여에 대한 권리의 의무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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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발전 증후군,   민주주의,   조정정책,   로버트 달,   정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