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찬반 논증

소개글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찬반 논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위에 그 구조를 부여하는 규칙의 체계에 의해 상술되는 행위의 형태라고 말했다. 롤즈는 어떤 실천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는 실천을 구성하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규칙의 실천 개념과 요약개념을 비교하면,
(1) 실천개념에 따르면 규칙은 유사한 경우들에서 얻은 많은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일반화가 아니다.
(2) 요약개념에서 기술되었던 것과 반대로 실천개념에서 규칙은 행위보다 앞선다.
(3) 실천개념에 따라서 규칙을 생각한다면 편리한 실용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4) 실천규칙은 일반화가 아니다.
3. 규칙 공리주의 예
회피성 자살이란 행위에 규칙 공리주의를 적용시켜보면, 한 행위가 타당한 행위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위반하면 그른 것이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는 바로 유용성이다. 그렇다면 자살에 대한 규칙과 그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자살(여기서의 자살은 완벽하게 이타적이거나 물리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자살이 아닌 이기적 자살을 지칭한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살인인 동시에 행위자의 가족 등 관련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금기시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또한 생명존중 인간존엄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요즘의 자살들은 자살 금지의 유용한 규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른 것이 된다. 또, 회피성 자살을 윤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빚을 진 모든 사람이 자살을 택할 경우의 그 회피성 자살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는 더 판단이 분명해진다. 우리나라 카드빚으로 고민하는 모든 채무자가 몇 십만, 몇 백만 명에 달하는데 그들이 다른 대안 행위를 택하지 않고 자살을 한다면 그 공리의 훼손은 말하나 마나한 엄청난 크기다. 따라서 규칙공리주의의 윤리판단에 따르면 회피성 자살은 비난받을 비윤리적 행위이다.
4. 규칙 공리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
규칙 공리주의자들은 도덕적 규칙과 유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규칙을 행위의 규범적 상태를, 유용성은 규칙의 규범적 상태를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직관이 생긴다. 하지만, 이론 개발에는 어려움이 있다. 초보적인 공리주의의 방식에서는 유용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나친 유용성 강조를 피하는 방식으로의 규칙공리주의는 관습주의로 전락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브란트의 방식에서는 규칙의 이념적인 체계와 일치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이론을 얻지만, 이념적인 규칙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행위의 실제 형태와 어울리지 않는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5. 규칙 공리주의의 문제점
-정의에 대한 상식 판단과 어긋난다.
-현실적 적용이 어렵다.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다양한 가치들 간의 상충을 해결할 수 없다.
5. 토론할 주제
1. 고유가시대에서의 차량 10부제 강제 시행이 정당한가
2. 사생활을 침해 할 수도 있는 무인 카메라 설치 괜찮은가
3. 불임부부의 아이를 대산 낳아주는 대리모 법제화, 옳은 일인가
4. 인터넷 실명제는 정당한 제도인가

키워드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찬반 논증,   행위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