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론2

소개글

국제 무역론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다. 그러나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하고, 또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삶의 질을 제고할 여건을 마련해준다.
이 책에서 한가지 예를 들어 생각 해보면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따라서 주주는 어떤 경우에도 기업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기업이 많은 수익을 내는 경우 그만큼의 이익을 얻지만 손실을 보면 그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역시 주주 몫이다. 반면에 경영인, 근로자 등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은 기업과 계약 관계에 있다.이들은 기업의 성과와 무관하게 계약 기간 동안 정해진 임금을 받는다. 따라서 일 정기간 기업과 계약 관계에 있는 이들과 기업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주주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기업의 소유주로서 주주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간과하는 것이다”
경제 원론에서 본 것 같은 교과서적인 정의와 표현으로 가득한 주장입니다. 실상 주주가 위 표현 대로 행동할까? 생각 해보면 주주가 대부분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진과 중복되고 소유 지분이 높다면 위 주장에 일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만 놓고 보더라도 IMF을 거치면서 대부분 대주주를 위협할 정도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들은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가차 없이 인원 삭감이나 보유 부동산 매각하여 자본유출 시킬 것입니다. 그저 현실성 없이 이론적인 부분을 내세워 현실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유연하게 대응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노출시키고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의 프레임을 편협하게 고집하는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현 시대에 나타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을 비판하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과 대안은 직접적으로 삶의 질 변화와 연계되어 일반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결과적으로 현 경제체제와 경제이론을 지지하는 경우로서 현 경제 위기는 일시적인 오류로 발생하는 문제 이므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상을 마음에 품고 읽어도 이책의 주장은 현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전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으로 확인시켜주었고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움과 답답함만 늘게 해주었습니다.
무기를 통한 과격한 전쟁이 아니라 소리없는 더 무서운 전쟁 속에서 조용히 세계 정부라는 논리의 노예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더 큰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반대의 논자의 선두 주자가 되어 열렬히 과격한 논지를 펴고 있는 장하준 교수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키워드

국제 무역론2,   시장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