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 자살 그리고.. 낙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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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자격 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그런 무자격 의료인을 가려내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다. 또한 그런 무자격 의료인을 허가한 책임도지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법은 법대로, 현실은 멀고, 생명을 이어가게 돕도록 선택된 히포크라테스의 후계자들은 앞장서서 살인을 현실화시키는 시대, 의료 윤리가 절대적으로 결여된 군상들의 시대가 되었다.
▶ 낙태의 문제점
- 유산의 정신적문제 : 유산후 일부 여성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며 그것은 슬픔 혹은 다른 감정에 의해 표출될 수도 있다. 이들 중에는 마비, 공허감, 가장된 행복감, 지나치게 바쁜체함, 원인 모를 정신적 우울증, 성적 혹은 관계장애, 그리고 분노감 등이 있다.
낙태 후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건학적 차원에서의 신체적 손상이다. 즉 낙태가 여성의 몸에 해롭다는 것인데, 많은 여성들이 낙태 후 \"건강이 나빠졌다\", \"기억력이 감소되었다\", \"허리가 아프다\", \"자궁암에 걸릴까 두렵다\"는 걱정들을 한다.
또한, 낙태는 출산과 달리 본인의 의지에 의해 여성 몸 내부에서 비생산적으로 처리된 비 사회화된 임신이라 간주되기 때문에 낙태 후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정서적, 물질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위와 같은 여러 불이익 때문에 출산조절 방법으로서의 낙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여성들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낙태를 시술케 되는 것이다.
▶ 낙태예방을 위한 방안
-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통한 \'낙태 예방\'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인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피임사용의 보급이다. 피임실천이 잘 이루어지면 낙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피임을 통한 임신 예방은 사후수단인 낙태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특히 미혼모 . 미혼부 방지를 위해 젊은 연령층에 대한 피임의 실천율 상승 및 올바른 피임사용법의 보급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는 성교육 실시이다. 요즈음 사회 각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낙태가 적게 행해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이 그만큼 적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부응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각 국가별 낙태 수를 비교하더라도 전통적인 기독교국가나, 적극적으로 낙태예방에 노력한 나라는 그 수가 적음을 볼 수 있다. 사회적 자각이나 관심 . 논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낙태죄
발육 정도를 불문하고 약물기구 등으로 태아(胎兒)를 모체 내에서 죽이거나 조산(早産)시킴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269～270)를 말한다. 태아가 살아서 모체 밖으로 나온 경우에 죽이는 것은 살인죄(영아살해죄)가 되므로 그 이전의 단계에서 죽이는 경우이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이를 부녀의 신체라는 견해와 태아의 생명이라는 견해 및 태아의 생명과 부녀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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