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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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과 부모의 권리의 명문화
2. 장애아보육의 확대 실시
3. 보육계 통합성의 확보
4. 전문성 확보의 문제
5. 재원 확보의 문제

본문내용

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보육의 충실 및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기업과 부모,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에 보육욕구조사, 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서비스의 형태 및 방법 등 다양한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할 조직이 필요하다.
5. 재원 확보의 문제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많은 법개정을 통하여 법적 장치를 마련 해 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여도 그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공보육을 강조하고 있다. 공보육이란 국가에 의한 무상보육의 확대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상보육에 의한 공보육의 확대를 위한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영유아보육법」의 실질적인 법집행에 있어 주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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