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2013년 1학기 평등과효율 강의안 + 기출문제

소개글

[원광대학교] 2013년 1학기 평등과효율 강의안 + 기출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쪽 - 61쪽 강의안

평등과 효율 강의안

【1】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의 관계
【2】자유란 무엇인가?
【3】자유의 역사
【4】자유주의란
【6】현대사회와 자유민주주의
【7】디지털 시대의 자유민주주의
【9】평등이란 무엇인가?
【10】평등사회를 향한 실천 사례
【11】한국사회의 평등
【12】한국사회의 분배정의
【13】자유주의와 공동체 주의
【14】자유로운 평등사회를 향하여

62쪽 - 80쪽 기출문제 모음

2013년 1학기 중간고사
주관식
2013년 1학기 기말고사
주관식
예전 기출

본문내용

류가 보다 자유롭고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
- 지식정보화 시대
새로운 가치의 원천, 경제적 부의 원천이 지식과 정보에서 나오는 시대
- 시민사회 활성화에 따른 민관 협치 시대
고학력 전문 정보를 지닌 시민들의 증가에 따라 공공문제를 민과 관이 협력하여 해결
10. 한국사회의 변화추이
위험요인
가능성
10. 한국사회의 역사문화적 특성(2)
- 민주주의와 관련한 긍정적 측면
→홍익인간의 정치이념 : 대동주의, 덕치주의, 상호존중, 평화와 화합
→실학사상과 동학사상의 인권 평등의식
→민심 = 천심 사상
→한말 지도층들의 자주, 진보의식
- 민주주의와 관련한 부정적 측면
→ 유교 규범에 바탕한 신민 문화
→ 관 우위 또는 관주도덕 정치 행정 문화
→ 권위주의적 위계문화
→ 학연 지연 등의 연줄중심 문화
→ 파시즘적 일제 식민통치 문화
→ 해방 후 도입된 피상적 미국시민 문화
11. 한국 자유민주주의 진전과정(1)
- 1948년 건국 이후 ~ 1950년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한 국가 건설
- 4.19 의거
엘리트 지식인 대학인들에 의한 시민적 자유 확보
- 5.16 군사정변 이후 ~ 1960년대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기반 조성
- 10.26 정변
근로자들의 갈등 폭발로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 붕괴
- 5.18 광주민주화 운동
시민, 대학생, 근로자들의 참여에 의한 한국형 명예혁명
- 문민정부 등장
군부세력의 퇴장
- 수평적 정권 교체
여, 야의 교체
- 세대에 의한 정권 교체
디지털 혁명에 의한 집권세대 교체
12.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성숙 조건
- 민주주의는 생활의 체험을 통해 진화적으로 발전
→ 자유와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객관적 인식
→ 성숙한 시민정신의 함양
→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성화
→ 자발적 참여제도의 정비
→ 공권력 견제 체제의 확립
13. 한국민주주의의 평가
-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
→ 1948년 제헌 헌법 : 서구 민주주의의 최상의 형태를 도입한 “진보적”헌법
→ 한국 전쟁 : 남-북 분단체제를 고착시킴으로서 한국민주주의 제약 조건으로 작용
→ 4.19의거 : 민주화 운동의 불씨
→ 1987년 6월 민주항쟁 : 한국민주주의의 불가역적 자기동력 확보
13. 한국민주주의 전망 (2)
【7】디지털 시대의 자유민주주의
1. 디지털시대의 특징
2.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
3. 참여민주주의 유형
4. 시민권과 민주주의
1. 디지털 시대의 특징
- 민주적 소통의 시대 : 디지털 여론의 사회세력화
▶ 컴퓨터의 대중화 ▶ 그물망형 연결구조
- 다양성의 시대 : 무한한 가능성, 선택의 폭 확대
- 창의적 지식기반의 시대 :복잡성의 질서, 융합
- 새로운 참여민주주의 시대 개막: ICT (정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혁명
2.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특징
- 산업사회 ▶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 대의 민주주의 → 참여 민주주의
·시민 : 수동적 소비자 → 능동적 파트너
·정치 : 홍보, 대중 → 1:1 개인접촉
·국가 : 극단화된 국가적, 단일 문화적 → 글로벌, 지역적, 사이버, 다문화적
3. 시민사회란 ?
▣ 시민사회의 어의적 의미 :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 자유로운 시민들’ 로 구성된 사회
▣ 역사적 전개
·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비롯 : 도시와 국가는 동일한 의미
· 이 때 시민은 시민권,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토론을 하고 투표를 통해 중요
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로마 공화정(B.C 509년 수립됨)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결정에 참여
☞평민회의 결정이 국법으로인정
· 중세 : ‘부르’‘안에 사는 사람으로 영주의 통치에서 벗어난 ’자유인‘을 지칭
☞ ‘도시의 공기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 19세기 : 독일의 철학자 G.W Hegel이 시민사회 개념 제시 사회계약론의 개인-사회-국가 틀 대신 가정-사회-국가 틀을 제시하고, 시민사회를 ‘국가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시장경제, 사회계급, 기업, 복지 기구 등’으로 규정
3. 시민사회란? 시민사회에 대한 관점
▣ 자유주의적 관점
·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국가와 개인, 또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입장에서 시민사회를 사적 영역으로 봄
· 공적 영역 : 공식적 정치제도의 영역으로 공권력으로 규정됨(참정, 납세, 국방의무 등 공공이익을 위한 역할 수행)
·사적 영역 : 자발적 계약과 자유로운 결사체로 구성됨(공적 영역을 제외한 ‘우리’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사회란 ‘사적 시장 영역과 동의어이며 자유로운 개인들이 활동하는 사회부문’
·대표적 학자 : 칼 포퍼, 이샤아 벌린 등
▣ 공동체주의적 관점
· 사회는 공적 영역과 공동체적 유대를 통해 결속된 사적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전제
· 시민사회란 공동체안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깊은 유대가 맺어진 영역으로 봄
· 대표적 학자 : 로버트 니스벳, 피터 비거 등
▣ 강건한 민주주의 관점
· 사회는 정부와 그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이루어지는 국가영역과 개인 및 ‘시장’에서의 계약에 의한 결사체가 존재하는 사적 영역, 그리고 양자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그 둘을 매개해 주는 제 3의 독립된 영역으로서 시민적 공동체로 구성된다고 전제
· 시민사회란 정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다원적 시민공동체로서 민주적 덕목을 보유하고, 민주적 삶의 관심과 관행을 장려하며, 자유와 평등, 공공성과 자발성 등이 주요 특징임
·대표적 학자 : 벤자민 R.바버
3. 시민사회란? (4)
▣ 시민사회란 『정부나 사적 시장이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독립적 영역』 : 가족, 친족집단, 공동체 등
☞M.왈쩌 : 시민사회는 ‘비강제적인 인간적 결사체의 공간이고, 일련의 관계망-가족, 신념, 이해관계, 이데올로기 등을 위해 만들어진-이 공간을 채운다.
☞벤자민R.바버 : 시민문화가 궁극적으로 상업적 굴레를 벗고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시민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여가 사회’
4. 시민사회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시민사회의 기본축 : 시민성과 공공성.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정부도 시장도 공공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통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함 따라서 시민 스스로 시민솨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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