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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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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반아파르트헤이트운동

Ⅱ.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보정당운동
1. 정치적 대안세력으로서의 역사적 지속성
1) 정강정책의 지속성
2) 국내 지하활동의 지속성
3) 국외 ‘투쟁근거지’에 기반하는 활동의 지속성
2. 인종 차별적 축적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변혁적 투쟁성
1)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전선을 분명하게 하는 투쟁의 다양성
2)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국가의 개량화 전략’을 투쟁으로 극복
3) “3원의회제”를 전민중적인 투쟁으로 극복
3. 대중적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변혁적 동맹성
1) 비합법적인 3자동맹
2) 반(半)합법적인 통일전선동맹
3) 합법적인 3자동맹
4) 합법적인 계급동맹

Ⅲ.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동운동
1. NEDLAC의 조직체계와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2. NEDLAC의 의제와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3. 제한적인 ‘이중권력체’로서의 NEDLAC

Ⅳ.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동조합운동

Ⅴ.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변혁운동
1. 선도적인 투쟁관계
2. 대중적 교육∙조직∙동원관계
3. 일상적인 정책동맹관계
4. NDR을 추구하기 위한 선거연합관계
5.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경쟁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EDLAC의 조직체계는 약 300여명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전국대표자회의를 정점으로 그 산하에 집행위원회, 관리위원회, 그리고 4개의 실과 사무총국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그리고 최고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에는 정부 측 대표 17명, 자본 측 대표 18명, 노동 측 대표 15명, 그리고 공동체의 대표 6명으로 구성되었다. 총 56명의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전 COSATU 사무총장이이었던 나이두(J. Naidoo)이다. 최고결정기구의 대표성을 노동진영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4개의 각 실의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위원회는 정부 5명, 자본 6명, 노동 6명, 공동체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NEDLAC은 대표자회의를 300여명으로 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엘리트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조직체계’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즉 NEDLAC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전국적 대표체로서, 단순명료한 조직체계를 유지하지만 사회 구성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토대로 사회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직체계가 ‘관료주의’로 전화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NEDLAC의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4개의 실은 “노동시장정책실, 무역과 산업정책실, 공공재정과 화폐정책실, 재건발전정책실”로 구성되었으며, 각 진영의 대표 5～6명 정도가 각 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NEDLAC의 의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되겠지만, ‘무역과 산업정책실’을 제외한 각 실의 활동 내용은 남아공의 이행기 강령이라 할 수 있는 RDP를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2. NEDLAC의 의제와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
참여주체들의 실질적인 활동의 문제는 NEDLAC 내에서 관철되는 노동자계급의 ‘양적인 헤게모니가 질적인 헤게모니’를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NEDLAC의 실질적인 의제를 선정하고 협의하는 각 정책실은 각 정책실의 이름을 반영하는 의제들을 다루고 있다.
1996년 NEDLAC의 정기보고서의 내용을 예로 들면, ‘무역산업정책실’은 ‘무역정책, 경쟁력 확보정책, 소유의 민주화 정책, 노동자 경영참가 정책, 산업문제에 관한 연구 및 워크샵’, 등의 의제를 다루었고, ‘재건발전정책실’은 ‘직업창출, 인력개발, 토지주택문제, 공공서비스정책, 함께 건설하는 운동(masakhane) 등 RDP의 실질적 집행과 관련된 의제’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실’은 ‘노동관계법, 단체교섭, 고용헌장, 실업기금 확보, 노동현장의 노동자 통제문제 등의 의제’ 등을 다루었고, ‘공공재정 및 화폐정책실’은 ‘국가예산문제, 국가재정수입문제, 세제개혁문제, 환율통제문제’ 등의 의제를 다루었다.
노동시장정책실과 재건발전정책실은 기본적으로 남아공의 사회구조적 모순들을 지양해 나가기 위한 제반 의제들을 선정하여 논의해 나가고 있고, 무역산업실과 공공재정화폐정책실의 경우에도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 즉 가난한 흑인 노동자민중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들을 의제로 다루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역산업정책실’은 기본적으로 남아공 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것들이었지만, ‘소유구조의 민주화, 노동자의 경영참가, 노동현장포럼’ 등 경제구조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의제도 병행하여 다루었다.
또한 COSATU는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침해하는 각 정책실의 의제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투쟁으로 대응하였다. 이것은 COSATU의 이중적 합의전술, 즉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토대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적인 투쟁역량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계급적 영향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민중민주주의운동(Mass Democratic Movement)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COSATU는 “NEDLAC 협상과정에서 대중동원투쟁(Rolling mass Action)과 합의를 도출하는 협상투쟁의 방식을 병행하였던 것이다. 전자의 투쟁방식은 ANC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상구조를 채택하는 것으로써, ANC정부 내부의 계급적 헤게모니 관철구조를 활용하고 또한 ANC정부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강화시켜 내는 방식이었다.”
3. 제한적인 ‘이중권력체’로서의 NEDLAC
비록 NEDLAC은 자문기능을 담당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활동의 내용들은 ‘정부 내 또 다른 정부로서의 기능, 의회와는 다른 입법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문적 수준의 ‘이중권력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NEDLAC의 목적에서도 나타나듯이,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의 모든 법안이 NEDLAC 내에서 협의되었고, 각 주체들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법안들이 공개적으로 의회에 제출되었다.” COSATU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제반 입법화 문제들을 NEDLAC에서 공식적인 의제로 삼을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그리하여 남아공의 의회는 독자적인 입법적 기능을 담당했다기보다는 NEDLAC의 합의내용을 인준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NEDLAC은 의회의 기능을 침해하였고, 의회는 고무 도장(Rubber Stamp)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또한 NEDLAC은 공공재정 및 화폐정책실에서 다루어졌던 의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예산지출의 원칙, 방식, 규모 등을 RDP의 추진과 긴밀하게 연계시켜 정부에 제안하기도 하였다.” 즉 NEDLAC은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권력체로서 혹은 제한적인 권력체로서 ‘제2의 정부로서의 기능, 제2의 의회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남아공의 노동운동은 NEDLAC 내에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될 수 있는 구조를 토대로, NEDLAC의 기능을 강화시켜 왔으며, 구조적 변혁의 이행기 강령인 RDP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렇지만 COSATU 내부에서 제한적인 ‘이중권력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NEDLAC에 대해 비판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COSATU의 제6차 전국총회에서 “NEDLAC이 의회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기제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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