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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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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12 12사태(12 12군사반란)의 이념

Ⅲ. 12 12사태(12 12군사반란)의 과정

Ⅳ. 12 12사태(12 12군사반란)의 승인

Ⅴ. 12 12사태(12 12군사반란)의 법적 판결
1. 불변하는 헌정질서
2. 사법심삽배제론
3. 헌법제정권력의 실존

Ⅵ. 12 12사태(12 12군사반란)의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립셋(Seymour M. Lipset)과 로칸(Stein Rokkan)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전환기적 사건이 기존의 특정 제도 및 관행을 파괴하고 새로운 제도 및 관행의 형성에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콜리에 부부(Ruth B. Collier &David Collier)가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조합주의적 국가-노동관계의 형성과정을 연구하면서 더욱 세련화시켰다. 그들에 의하면, 역사 전환기적 사건은 나름의 독특한 정치적 유산(political legacy)을 남기며, 이는 기존 제도 및 관행을 보존시키려는 세력들의 필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전환을 위한 \"결정적 국면\"이 낳는 재생산 메카니즘을 통해 현실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초점은 광주항쟁이 이후 전개되는 군부정치개입 종식과정의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나름의 저항 메카니즘을 형성시켜 군부정치개입을 마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최종적으로 군부정치개입 가능성을 완전 봉쇄하여 한국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 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론적 분석틀을 소개하고 이를 본 논문의 사례 분석에 맞게 세련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될 것이다. 둘째, 분석틀에 의거하여 한국정치에 있어서 군부의 정치개입의 탄생과 일상화 과정, 그리고 군부정권의 통치가 낳은 사회적 균열 현상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박정희 체제와 신군부 세력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광주항쟁이 갖는 역사전환기적 내용들 -- 민주주의 실현의 첫 단계로써 군부통치 및 군부정치개입의 종식--을 추출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항쟁이 이후 역사 전환기적 \"결정적 국면\"으로 작동 가능케 하였던 요인들을 추적할 것이다. 넷째, 광주항쟁이라는 \"결정적 국면\"이 이후 어떠한 정치적 메카니즘을 형성시켰으며, 이 메카니즘이 각기 다른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였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즉 한국의 민주화과정을 (i) 전두환 군부권위주의체제 하에서 민주저항세력의 형성과 결집국면, (ii) 6월항쟁을 계기로 하는 민주화개방 및 전환 국면(democratic opening and transition), (iii) 민주화 이행과 노태우 체제하의 과도기적 국면, (iv) 군부 권위주의 엘리트 후원하에 성립된 김영삼 체제의 국면 등으로 분류하여, 각 시대적 국면하에서 광주항쟁이 낳은 저항 메카니즘과 권위주의 엘리트가 보여준 방어적 공세 간의 부딪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군부정치개입 봉쇄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하는 정치적 역학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전반적 역사적 흐름에 대한 분석 보다는 중요한 사례들을(예컨대, 6월항쟁과 전두환의 선택, 광주청문회와 전두환의 유배, 하나회의 숙정, 5.18 특별법의 제정과 전 노의 사법적 심판 등) 중심으로 구체적 메가니즘 분석이 행해 질 것이다. 다섯째, 광주항쟁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민주화 및 민주주의 공고화의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탈군부정치라는 측면 이외에, 광주항쟁이 내포한 여러 측면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먼저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광주항쟁은 한국정치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군부 쿠테타를 견제하는 안전핀으로 작용하였으며, 군부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광주항쟁이 제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들 -- 민중주의, 공동체주의, 민족자주 및 통일 -- 을 논의하면서, 광주항쟁은 단순히 \"10일간의 항쟁\"이 아닌 영속적 운동임을 강조할 것이다, 즉 광주항쟁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 강화하는 역사 결정적 국면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사회가 절실히 요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방향을 제시했음을 지적할 것이다.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5.18항쟁의 전개과정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 학술 연구물로서 서기 2000년에 개최되는 5·18 20주년기념국제학술대회를 위해 학문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5.18에 대한 정리나 평가는 대부분 사회운동단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개관적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5.18에 관한 객관적인 해석과 평가가 내려지는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5.18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확산에 기여한다. 5.18은 더 이상 광주나 일부 운동단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적인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셋째, 지역주민의 일체감 형성에 기여한다. 사실 5.18은 광주와 전남주민이 짊어진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정서를 한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유일한 주제가 바로 5.18이라고 할 수 있다. 5.18을 중심으로 지역민의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세계화·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기른다. 5.18은 광주나 우리나라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발달사의 거대한 봉우리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5.18에 대한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와 평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5.18정신의 계승사업의 추진은 참배객의 유치와 지역홍보전략으로 활용됨으로써 광주지역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판근, 군부의 정치개입에 관한 연구 : 12. 12사태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2004
윤종구, 5·16 쿠데타와 12·12 쿠데타의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1995
지만원, 12.12 와 5.18, 시스템, 2009
정승화, 12.12사건 정승화는 말한다, 까치, 1987
장태완, 12.12 쿠데타와 나, 명성출판사, 1993
침희식, 사회적 무방향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 12.12사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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