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

소개글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본인의 청구권

2.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본문내용

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大判 1999. 6. 22. 99다7046)

키워드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상 생명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