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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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등 방법으로 자회사 경영지배시
3) 위장도급
위장도급형식으로 근로자 사용위해 하청업체 법인격 이용한것에 불과한 경우
Ⅴ. 양벌규정
이러한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있는바, 사업주는 본인이 직접 행위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지는바, 선의의 경우에는 벌금을 악의의 경우 즉 알고도 방지,시정조치 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로 보아 같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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