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ETF의 개요
제 1 절 ETF의 도입
1. ETF의 도입배경
2. ETF의 개발 과정
제 2 절 ETF의 개념 및 특징
1. ETF의 개념
2. 경제적 효과
1) 인덱스펀드 매수
2) 새로운 투자 대상
3) 간접투자의 활성화
3. ETF의 비교
1) ETF와 주식
2) ETF와 펀드
3) ETF와 선물
제 3 장 미국 ETF
제 1 절 미국 ETF의 현황
제 4 장 한국 ETF의 구조
제 1 절 ETF의 운영구조
1. ETF의 시장구조
2. ETF의 가격구조
제 2 절 매매 및 결제제도
1. 매매제도
2. ETF 가격
3. ETF 대차제도
4. 결제제도
5. 공지사항
제 5 장 한국 ETF 현황
제 1 절 국내 ETF 시장
제 2 절 국내 ETF종류
1. 시장대표지수 ETF
2. 섹터지수 ETF
3. 스타일지수 ETF
4. 해외지수 ETF
5. 채권지수 ETF
제 6 장 한국 ETF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 1 절 한국 ETF의 문제점
1. 과세제도
1)거래량 대폭감소로 인한 매매기능 상실
2)개미투자자들의 피해
3)이중과세 문제
4)거래량 감소에 따라 세수효과 미미
5)차익거래 중단에 따른 마이너스 세수효과 발생
6)국제추세에 역행
2. 다양성 문제
3. 유동성 문제
4. 제도적 문제
5. 운용상 문제
6. 연기금 ETF투자 미흡
제 2 절 한국 ETF의 발전방향
제 7 장 결 론
참 고 문 헌
제 2 장 ETF의 개요
제 1 절 ETF의 도입
1. ETF의 도입배경
2. ETF의 개발 과정
제 2 절 ETF의 개념 및 특징
1. ETF의 개념
2. 경제적 효과
1) 인덱스펀드 매수
2) 새로운 투자 대상
3) 간접투자의 활성화
3. ETF의 비교
1) ETF와 주식
2) ETF와 펀드
3) ETF와 선물
제 3 장 미국 ETF
제 1 절 미국 ETF의 현황
제 4 장 한국 ETF의 구조
제 1 절 ETF의 운영구조
1. ETF의 시장구조
2. ETF의 가격구조
제 2 절 매매 및 결제제도
1. 매매제도
2. ETF 가격
3. ETF 대차제도
4. 결제제도
5. 공지사항
제 5 장 한국 ETF 현황
제 1 절 국내 ETF 시장
제 2 절 국내 ETF종류
1. 시장대표지수 ETF
2. 섹터지수 ETF
3. 스타일지수 ETF
4. 해외지수 ETF
5. 채권지수 ETF
제 6 장 한국 ETF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 1 절 한국 ETF의 문제점
1. 과세제도
1)거래량 대폭감소로 인한 매매기능 상실
2)개미투자자들의 피해
3)이중과세 문제
4)거래량 감소에 따라 세수효과 미미
5)차익거래 중단에 따른 마이너스 세수효과 발생
6)국제추세에 역행
2. 다양성 문제
3. 유동성 문제
4. 제도적 문제
5. 운용상 문제
6. 연기금 ETF투자 미흡
제 2 절 한국 ETF의 발전방향
제 7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지의 어떤 금융상품보다 더 유용한 ETF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 ETF가 성공적으 로 정착하기에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도입 된지 8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ETF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또 앞으 로 한국의 ETF가 더욱 도약하기위해서는 앞 절에서 언급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ETF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지수가 개발되어야 한다. 다양한 지수 개발을 통해서 전체시장지수(total market index) 분문(sector)별 지수, 형태 (style)별 지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정분야 ETF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면 투 자자의 선택폭을 확대시키게 되고 ETF의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지수관련 파생상품이 풍부해야 한다. 지수관련 파생상품이 많이 개발된 다면 그에 따른 다양한 ETF도 개발 될 것이고 ETF가 거래되기 시작하면 선물 시장 등 파생상품의 활성하에도 기여할 것이다. 반대로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다 양한 ETF가 설정되어 거래소에서 거래되면 위험관리(hedge)나 현·선물차익거래를 위 하여 선물상품 등 파생상품도 개발되고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잇다. 또한 ETF는 특정지수에 대한 선물시장이 없거나 특정지수 선물시장의 유동성이 적은 경우에도 동 지수선물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대안 투자로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셋째로,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한국의 실정 및 자본시장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 고 또 ETF를 많이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유수한 운용회사가 ETF를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다 광범위한 지수 (index)를 수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ETF가 잘 운용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거래소 시장간 또는 국가간 교차거래(cross trading)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 이와 같이 맥락에서볼 때 금융시장을 더 개방하고 한국의 유수한 ETF상품을 외국의 거래소에 까지 상장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ETF로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장기 투자를 원하는 경우에 선물이나 옵션은 만기가 있는 상품으 로 만기시 포지션을 변동 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ETF는 잠재적 비용이 소 요된다. 그러나 ETF는 만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기투자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연기금처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이 필요한 기관투자자에게 ETF는 유용한 투자 수단을 제공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거래세 부과 시 차익거래가 크게 줄고 거래대금이 급감하 여 세수효과도 별로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증대 및 조 세형평이라는 미명하에 이를 강행하려고 하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세수증대도 좋지만 시장을 죽이지는 말아야 한다. 시장이 죽어서 과세대상이 없어지면 세수증대나 조세형평은 무의미해 질뿐이다.
거래세는 손해가 나도 세금을 물리는 불합리한 제도로서 금융선진국들은 거래 세 보다는 보유기간 차익에 과세를 하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 거래세 부과보다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된상태 이다. 또한, 관련업계에서는 투자대비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시스템 구축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ETF시장이 활성화되어 규모가 더욱 커져 실익이 생기고, 과세시스템 이 구축될 때까지는 일단 현행대로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 7 장 결 론
ETF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수상품에 대한 투자 및 거래가 용이하고 확대해짐에 따라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펀드는 거래상대방이 투신사에 한정(장외)되고, 투자방법도 발행당시 매입에 국한되는 등 발행시장 중심의 상품으로서 자금회수도 중도환매, 만기상환의 방법에 한정되었다. 반면에 ETF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시장매수, 매도를 통하여 투자 및 자금 회수를 하는 유통시장 중심의 상품으로 지수상품에 대한 거래가 활바?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펀드처럼 추가설정이나 환매요구에 따라 수시로 주식을 매입, 매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등 비용발생 용소가 적어 기존 펀드에 비해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첬째, 소규모 작음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개별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 투자부담을 줄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지수상품투자기회가 확대된다. 특히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가 주식투자수단으로 이를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양한 특정분야 지수상품을 개발한다면 투자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게 된다.
셋째, 현재 주식형 펀드에서의 환매시 환매요청일과 결제일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기존 펀드는 투자자가 투신사에 직접 환매를 청구하여 자금을 회수하게 되나 환매시 시차(time-lag)가 발생하고 불확실성이 크고 환매과정에서 보유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게 되므로 시세하락 등 펀드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될 소지가 있으나 ETF는 실물주식으로 투자자에게 환매해 주므로 기존펀드에 내재하는 환매관련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ETF증권은 주식과 같이 실시간을 공시되는 가격에 따라 장중거래를 통하여 매수, 매도가 가능하므로 투자자에게 안정성외에 유동성 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참 고 문 헌
박선후, 최현준 「지금당장 해외 ETF 공부하라」2009
금융위원회 「국고채 ETF등 신종 ETF 활성화 추진」 2009
오창록 「한국의 ETF 도입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3
한국거래소 「시장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ETF 시장의 이해」 2009
이영한, 문성훈 「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와 세금 자본화」2009
(우리자산운용)http://www.kosef.co.kr/
(한국거래소)http://krx.co.kr
도입 된지 8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ETF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또 앞으 로 한국의 ETF가 더욱 도약하기위해서는 앞 절에서 언급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ETF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지수가 개발되어야 한다. 다양한 지수 개발을 통해서 전체시장지수(total market index) 분문(sector)별 지수, 형태 (style)별 지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정분야 ETF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면 투 자자의 선택폭을 확대시키게 되고 ETF의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지수관련 파생상품이 풍부해야 한다. 지수관련 파생상품이 많이 개발된 다면 그에 따른 다양한 ETF도 개발 될 것이고 ETF가 거래되기 시작하면 선물 시장 등 파생상품의 활성하에도 기여할 것이다. 반대로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다 양한 ETF가 설정되어 거래소에서 거래되면 위험관리(hedge)나 현·선물차익거래를 위 하여 선물상품 등 파생상품도 개발되고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잇다. 또한 ETF는 특정지수에 대한 선물시장이 없거나 특정지수 선물시장의 유동성이 적은 경우에도 동 지수선물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대안 투자로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셋째로,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한국의 실정 및 자본시장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 고 또 ETF를 많이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유수한 운용회사가 ETF를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다 광범위한 지수 (index)를 수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ETF가 잘 운용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거래소 시장간 또는 국가간 교차거래(cross trading)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 이와 같이 맥락에서볼 때 금융시장을 더 개방하고 한국의 유수한 ETF상품을 외국의 거래소에 까지 상장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ETF로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장기 투자를 원하는 경우에 선물이나 옵션은 만기가 있는 상품으 로 만기시 포지션을 변동 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ETF는 잠재적 비용이 소 요된다. 그러나 ETF는 만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기투자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연기금처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이 필요한 기관투자자에게 ETF는 유용한 투자 수단을 제공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거래세 부과 시 차익거래가 크게 줄고 거래대금이 급감하 여 세수효과도 별로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증대 및 조 세형평이라는 미명하에 이를 강행하려고 하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세수증대도 좋지만 시장을 죽이지는 말아야 한다. 시장이 죽어서 과세대상이 없어지면 세수증대나 조세형평은 무의미해 질뿐이다.
거래세는 손해가 나도 세금을 물리는 불합리한 제도로서 금융선진국들은 거래 세 보다는 보유기간 차익에 과세를 하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 거래세 부과보다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된상태 이다. 또한, 관련업계에서는 투자대비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시스템 구축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ETF시장이 활성화되어 규모가 더욱 커져 실익이 생기고, 과세시스템 이 구축될 때까지는 일단 현행대로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 7 장 결 론
ETF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수상품에 대한 투자 및 거래가 용이하고 확대해짐에 따라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펀드는 거래상대방이 투신사에 한정(장외)되고, 투자방법도 발행당시 매입에 국한되는 등 발행시장 중심의 상품으로서 자금회수도 중도환매, 만기상환의 방법에 한정되었다. 반면에 ETF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시장매수, 매도를 통하여 투자 및 자금 회수를 하는 유통시장 중심의 상품으로 지수상품에 대한 거래가 활바?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펀드처럼 추가설정이나 환매요구에 따라 수시로 주식을 매입, 매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등 비용발생 용소가 적어 기존 펀드에 비해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첬째, 소규모 작음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개별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 투자부담을 줄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지수상품투자기회가 확대된다. 특히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가 주식투자수단으로 이를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양한 특정분야 지수상품을 개발한다면 투자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게 된다.
셋째, 현재 주식형 펀드에서의 환매시 환매요청일과 결제일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기존 펀드는 투자자가 투신사에 직접 환매를 청구하여 자금을 회수하게 되나 환매시 시차(time-lag)가 발생하고 불확실성이 크고 환매과정에서 보유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게 되므로 시세하락 등 펀드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될 소지가 있으나 ETF는 실물주식으로 투자자에게 환매해 주므로 기존펀드에 내재하는 환매관련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ETF증권은 주식과 같이 실시간을 공시되는 가격에 따라 장중거래를 통하여 매수, 매도가 가능하므로 투자자에게 안정성외에 유동성 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참 고 문 헌
박선후, 최현준 「지금당장 해외 ETF 공부하라」2009
금융위원회 「국고채 ETF등 신종 ETF 활성화 추진」 2009
오창록 「한국의 ETF 도입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3
한국거래소 「시장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ETF 시장의 이해」 2009
이영한, 문성훈 「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와 세금 자본화」2009
(우리자산운용)http://www.kosef.co.kr/
(한국거래소)http://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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