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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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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헌법학의 접근방법
1. 해석적 접근방법
2. 기능적 접근방법
1) 목적(기능)에 따라
2) 비판
3) 차이점
3. 경험적 접근방식(비교헌법학의 전통적 연구방법)
1) 비교 검토 → 이상적 선택
2) 비판

Ⅲ. 헌법학과 중국 국가체제
1. 정치제도‧정치체제 및 정부의 개념
2. 헌법과 정치체제의 기본구조

Ⅳ. 헌법학과 군가산점제도
1.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에 관련한 부분
2. 평등권 침해관련 사례의 해결방안

Ⅴ. 헌법학의 과제
1. 국가현상과 헌법학
2. 정치현상과 헌법학
3. 사회현상과 헌법학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산점의 ‘정도’를 가지고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 평등권 침해관련 사례의 해결방안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주요 쟁점중의 하나는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한 문제였다. 앞에서 고찰한 것처럼 평등권 침해관련 사례는 전통적인 자유권의 침해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법규범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곧바로 그 규범에 대하여 전면적인 위헌 선언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적법한 혜택(정당한 보상으로서의 혜택을 지칭하기도 한다)을 받아 왔던 부분까지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입법자에 의해서 확인된 입법의사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부인되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물론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활동 또한 헌법에 근거한 활동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로서는 본 사건과 같은 평등관련 침해 사례에 있어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결정 유형들 중, 법률에 대하여 전면적인 위헌 선언을 하기보다는 평등관련 침해사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헌법불합치결정 유형도 가능했을 것이다.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경우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사유이다. 법률이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 평등원칙에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선택의 문제는 입법자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러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평등원칙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단순위헌결정을 한다면 위헌적인 상태가 제거되기는 하지만 입법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헌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법적 상태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결과가 되고, 결국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법률의 위헌선언을 피하고 단지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결정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의 유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해 준다는 취지에서도 해당 판단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으로 보여진다.
Ⅴ. 헌법학의 과제
1. 국가현상과 헌법학
국가는 반드시 헌법이라는 통치규범 가져야한다.
국가 3요소(영토, 주권, 국민) + 가치적이고 규범적이고 유동적 측면을 고려해야한다.
구체적 역사 상황속에서 요구하는 사회통합의 이상적인 조직 및 기능형태를 공감대적 테두리내에서 도출하여 규범화 해야한다. → 헌법학의 과제
2. 정치현상과 헌법학
국가생활 → 사회의 정치적 통합 향한 과정이다.
∴ 정치가 국가생활의 큰 비중
나라의 정치적 큰흐름이 공감대적 가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사회평화와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생활을 규범의세계로 끌어 들이기 위한 당위적인 방법과 이론제시 필요하다 → 헌법학의과제
3. 사회현상과 헌법학
국가의 사회 조정적, 사회 통합적, 사회 형성적 기능 중시국가의 기능발휘위해 국가현상과 사회현상 분별하고 기본권을 통한 사회의 적극적 국가참여와 공감대에 바탕을 둔 국가활동 강조위해 국가활동과 사회활동의 합리적인 분계선 확정이 필요하다 → 헌법학의 과제
참고문헌
강경근, 헌법학원론, 일신사, 1993
금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5
권영성, 비교헌법학, 법문사, 1981
박선영, 인터넷방송의 의의와 헌법적 성격, 한국헌법학회, 2000
성낙인, 헌법학 연구와 교육 방법론 연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3

키워드

헌법학,   헌법,   중국,   국가체제,   군가산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