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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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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1. 정신병원의 설치(법 제8조 1항)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3.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4. 보건소

Ⅲ. 정신보건시설의 준수사항
1. 정신의료기관의 준수사항
1) 입원요건
2) 환자인권
3) 안전관리
2. 정신요양시설의 준수사항
1) 입퇴소 관리
2) 환자인권 보호
3) 요양보호
4) 시설관리
5) 안전관리
6) 종사자 관리
7) 진료 및 투약
8) 환경 및 위생관리
9) 회계 및 물품관리
3. 사회복귀시설의 준수사항
1) 설치 및 운영방침
2) 이용 및 입소대상
3) 이용료 징수

Ⅳ. 정신보건시설의 현황

Ⅴ. 정신보건시설의 전달체계

Ⅵ. 정신보건시설의 정신병상수
1. 정신병상수의 변화추이
2. 정신병상수의 상대적 구성비의 변화추이
3. 적정 정신병상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성비가 감소하였다.
3. 적정 정신병상수
과도한 병상 공급은 초기 투자비용 이외에도 폐쇄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불요불급한 병상의 확충은 의료기관 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한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지식의 불균등으로 인해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불필요한 병상의 존재는 입원 서비스의 과다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지식 차이가 더욱 크며,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의료보호 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에 의한 수요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경향이 강한 부문이다.
또한 일단 장기적으로 입원 또는 수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용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사회적응능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복귀가 어렵게 되고 다시 장기적 입원과 수용으로 이어지게 되어 정신병상의 수요 증가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는 것은 선진 외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민간정신병원 위주로 확대된 정신병상을 국가가 비효율적이라 하여 줄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적정한 정신병상수의 추계와 확보, 그리고 그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적정 정신병상수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입원수용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가족의 지지체계의 변화정도나 지역사회내의 정신보건 서비스의 발전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상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족제도의 변화와 함께 가족의 지지체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신보건 서비스의 개발이나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지체계의 구축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책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내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한 1960년대 이후 정신병상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적정 정신병상수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견해가 다양한데 인구 천 명당 1.0병상이 최적이라는 WHO의 기준과 인구 천 명당 0.4～0.5병상이면 충분하다는 Talbott 등의 주장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서 정신질환자수를 전체 인구의 1%로, 이들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수를 16%로 추정했다. 이후 문옥륜 등의 ‘정신질환의 이환 상태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의료보험 이용자료를 분석하여 정신질환자수를 전 인구의 2.16%, 이 중 입원이 필요한 경우(기질적 정신병상태, 기타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및 성도착)를 전체 정신질환자의 11.6%로, 이에 소요되는 정신병상수를 입원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의 약 31%로 추정하였다. 이후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필요 병상수를 추정해 왔다. 이것을 인구 천 명당 필요병상수로 환산하면 0.78병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신병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신병상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졌는데, 현재의 우리나라의 정신병상수는 정신요양시설의 정원수를 제외하면, 인구 천 명당 0.93병상이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은 비록 제공되는 정신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성 정신질환자의 장기병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인구 천 명당 1.23병상이 된다. 이 정도의 정신병상수는 Talbott 등의 의견이나 WHO의 권고치, 또한 다른 선진국의 정신병상수의 변화추이를 감안할 때 다소 많은 편에 속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전체 정신병상수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신병상의 성격과 지리적 분포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정신병상수가 실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정신질환자의 수요 특성, 예를 들어, 급성치료병상, 만성치료병상, 장기 거주지로서의 병상수요특성, 치매나 알코올 및 약물중독치료, 소아청소년을 위한 병상 등 특정 정신질환이나 특정 연령층의 병상수요특성, 신체 합병증 여부에 따른 병상수요특성, 폐쇄 병동 또는 개방병동 등의 병상수요특성 등에 따라 적절히 그 구성비가 분포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또한 정신병상은 지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데, 형평성 있는 병상 분포를 통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병상을 이용함으로써 교통비나 교통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이며, 외래 통원치료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접근성이 확보된 병상의 균등분포는 입원한 환자와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장기입원 및 수용을 통한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게 하며 재원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정신병상이 지리적으로 균형적으로 분포되는 것은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정신병상 정책을 단순한 양적 확대 위주로 전개하여, 대형 민간정신병원 위주로 병상이 확대되면서 장기요양병상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지리적 불균등 분포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최근의 정신요양시설의 정신병원으로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정신병상 정책의 문제점이 더욱 증폭된 결과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정신병상수가 국제적 기준이나 선진국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이제는 정신병상의 양적인 측면보다 병상의 성격과 지리적 분포 등 질적인 측면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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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외 2명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정신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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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화 :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인식과 보장, 전북대학교, 2008
최말옥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연계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정신보건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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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   보건시설,   보건,   보건복지